Purpose : This study is a study on the service strategies of InsurTech companies facing a crisis due to the enforcement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in insurance contracts for insurtech companies can be applied based on prior research and the laws of major countries. For the analysis data, the Ministry of Legislation and the legal information of each country was used, and the study was conducted in a way that compared articles about suitability. Results : Although there is some controversy about what kind of results will be obtained by applying the suitabilit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judged that the expanded application of the suitability principle in the insurance industry is a realistically necessary measur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at the obligation borne by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under the suitability principle is not an 'active obligation to make appropriate investment recommendations' but a 'passive obligation not to make inappropriate investment recommendations'. Conclusions : Since ‘InsurTech’ is recognized as an insurance contract, and P2P insurance provides a platform and does not undertake risks, there may be a problem as to whether it is playing the role of an insurer in the insurance contract. Therefore, it may not be possible to apply consumer protection systems including the 'conformity principle'. Therefore, financial support and environmental change is needed.
한국어
본 연구는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위기에 직면한 인 슈어테크(InsurTech) 기업의 서비스 전략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미국, 영국 등 5개 선진국 가의 인슈어테크와 관련된 적합성에 대한 선행연구와 보험 및 소비자보호 법률을 기반으로 인슈어테크 기업에 대한 보험계약상 적합성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분석 자료는 법제처와 각국의 법률 정보를 활용하였으며, 적합성에 대한 조만을 비교하는 방 식으로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적합성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 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보험 산업에서 적합성 원칙을 확대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 한 조치로 판단된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적합성 원칙에 의해 부담하는 의무는 ‘적합한 투자 권유를 할 적극적 의무’가 아니라 ‘부적합한 투자권유를 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로 이해할 필 요가 있다. ‘인슈어테크’를 보험계약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P2P보험은 플랫폼을 제공하고 위험 을 인수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적합성 원칙’을 비롯한 소비자 보호 제도의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어 인슈어 테크를 통한 적합성의 원칙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know your customer rule’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제정적 지원과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Ⅲ. Insurance Suitability in Major Country Ⅳ.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Ⅴ. Conclusion References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