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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류 지정 제도에 관한 외국 사례의 조사·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제도에 관한 고찰
Comparison and Review of Foreign Cases and the Korean System on the Designation System of New Psychoactive Sub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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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구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KFDC규제과학회지(구 FDC법제연구) 바로가기
  • 통권
    17권 1호 (2022.06)바로가기
  • 페이지
    pp.65-78
  • 저자
    박지우, 정현실, 황민혁, 고정민, 정재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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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is study, we compared and organized the process of designating temporary class narcotics for new suspected substances in the four major countries and South Korea, and then considered the substances designation process of South Korea. After analyzing the laws, regulations, designation guidelines, and related literature for a temporary class narcotics designation in each country, we summarized them in the order of related lawsdesignation process-examples. Through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country's process and the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s process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In Japan, the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decides whether or not it is a designated drugs (temporary class narcotics) of the suspected substances through deliberation on the four evaluation criteria based on the substance-related in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ry of Justice's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evaluate scientific and forensic data on suspected substances at multiple perspectives and decide to designate them as temporary class narcotics. Temporary class narcotics are registered in schedule I and the approval or disapproval of designation as narcotics is decided through subsequent reviewing and research procedures. In the UK, the Advisory Council receives evidence from other agencies that can determine if the suspected substance is a drug, and uses it as a reference to determine whether to designate the substance as a temporary class. narcotics. The European Union analyzes data on the dangers of suspected substances provided by many countries in the Union, reviews whether the substance is a narcotic within a set time limit, and decides promptly which the substance is narcotic or not. In South Korea, if suspected substances appear, the Narcotics Policy Division combines scientific materials and the opinions of experts and decide whether or not to designate temporary class narcotics 1st and 2nd groups according to the presented algorithm. South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designate new psychoactive drug substances by referring to the UN's classification criteria for narcotic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In order to classify suspected substances quickly and accurately based on the algorithm, it is necessary to simplify the instructions and build a sophisticated algorithm with subdivided steps.
한국어
이 연구에서는 주요 5개 국가와 우리나라의 신종마약 의심물질의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비교·정리하고 우리 나라의 지정 제도에 대해 고찰하였다. 각 나라의 마약류 지정에 관한 법률 및 규정, 지정 가이드라인, 관련 문헌을 분 석하고, 관련 법-지정 과정-실례 순으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각 나라의 마약류 지정 제도의 장단점과 다른 국 가와 차별화되는 우리나라의 지정 제도의 특징을 알아보았다. 일본에서는 후생노동성이 의심물질 관련 정보를 토대 로 4가지 평가 기준에 대한 심의를 통해 의심물질의 지정약물(임시마약류)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에서는 보건복지부 와 법무부의 마약단속국이 의심물질에 대한 과학적, 법의학적 데이터를 다각도로 평가하여 임시마약류로의 지정을 결 정하는데, 임시마약류는 schedule I에 등록되고 후속 조사·연구 절차를 거쳐 마약류 편입 여부를 결정한다. 영국에서 는 자문위원회가 의심물질이 마약인지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타 기관으로부터 받고 종합하여 이를 참고해 그 물질 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지 판단한다. 유럽연합에서는 연합 내 많은 나라에서 제공하는 의심물질의 위험성 관련 데이 터에 기초해서 제시된 의심물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심사하여 마약류 지정 여부 결정을 결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의 심물질이 등장하면 마약정책과가 과학적 자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시된 알고리즘에 따라 임시마약류 1 군과 2군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과 유럽연합은 UN의 마약류·향정신성 물질의 분류 기준을 참조해 신종마약 의 심물질을 지정한다. 알고리즘에 기초하여 의심물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류하기 위해서는 명령어를 단순화하고 단 계를 세분화한 정교한 알고리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결과
1. 일본의 임시마약류 지정
2. 미국의 임시마약류 지정
3. 영국의 임시마약류 지정
4. 유럽연합의 임시마약류 지정
5. 우리나라
IV. 결론 및 고찰
감사의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임시마약류 신종마약 제도개선 약물 남용 가능성 마약류 지정 의심물질 지정 제도 통제물질관리법 마약 단속국 Temporary class narcotics New psychoactive substances System improvements Abuse potential of drugs Narcotics designation Suspected substances Designation guidelines The Controlled Substances Act (CSA)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

저자

  • 박지우 [ Jee Woo Park | 전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
  • 정현실 [ Hyun Sil Jung | 전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
  • 황민혁 [ Min Hyeok Hwang | 전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
  • 고정민 [ Jeong Min Go | 전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
  • 정재훈 [ Jae Hoon Cheong | 전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구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The Korean Society of Food, Drug and Cosmetic Regulatory Sciences]
  • 설립연도
    2006
  • 분야
    의약학>약학
  • 소개
    본회는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과 관련된 국내·외의 각종 법령과 규정 등에 대한 연구와 발표 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법령과 규정의 제·개정 및 정책개발에 기여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KFDC규제과학회지(구 FDC법제연구) [Regulatory Research on Food, Drug and Cosmetic]
  • 간기
    반년간
  • pISSN
    2799-8940
  • 수록기간
    2006~2025
  • 십진분류
    KDC 518 DDC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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