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order to solve the pharmaceutical kickback problem, it is needed to establish legal system that allow ways to enable pharmaceutical promotion of medicines without kickbacks as well as provide sanction those who commit illegal act.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focused on strengthening sanctions. As a result, in 2014, a system of suspending medical care benefits was introduced, which could inflict heavy losses on pharmaceutical companies by withdrawing target medicines from the market. However, three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the system was abolished in 2018, recognizing the problem that the disposition could infringe on the patients’ right to access to and choice of medicines. In 2021, the National Assembly made it possible for dispositions suspending medical care benefits regarding the third violation, which remained symbolic until then, replaced with administrative fines. Although the legislator's reflective stance on the system is more than clea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till interprets that the old law should be applied to kickbacks for the period of the law. Moreover, regarding the substitution of fines at the discretion of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under the old law, the narrow standards taken under the old law seems to be maintained. In this paper, firstly pharmaceutical kickback issue, the main reason fo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will be explained, after that the history of introduction and abolition of the system examined and last but not least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system and the illegality of the disposition are to be examined.

한국어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는 것과 함께 리베이트를 하지 않아도 의약품 판매촉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구조 적인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전에 국회와 정부는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에만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14년 처분 대상 의약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제약회사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제재 방법인 급여정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제도 도입 3년 만에 급여정지 처분이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침해한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2018 년에 급히 급여정지 제도를 폐지하였다. 국회는 2021년 상징적으로 남아 있던 3차 위반 시 급여정지 처분도 모두 과징금 갈음이 되도록 입법을 하였다. 이렇게 급여정지 처분에 대한 입법자의 반성적 입장이 분명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구법 기간 동안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구법 상 급여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법 해석을 하고 있다. 구법 상 보건복 지부 재량으로 되어 있는 과징금 갈음에 대해서도 법 개정 전 구법 하에서 취했던 좁은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본고에서는 급여정지 제도 도입의 이유가 된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개관하고 급여정지 제도의 도입, 폐지 경위를 살핀 후 급여정지 처분의 위헌적 요소와 급여정지 처분의 위법성을 검토한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의 원인과 기존 법제도의 한계
1.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의 원인
2. 기존 법제도와 그 한계
III. 급여정지 제도 도입 및 폐지, 완전한 사문화 경위
1. 급여정지 제도 도입
2. 급여정지 제도 폐지
3. 상징적으로 남아 있던 3차 위반 가중 처분 급여정지 처분 사문화
4. 입법 경위에서 확인되는 입법자의 의사
IV. 구법에 따른 급여정지 처분의 위법성
1. 2014. 7.부터 2018. 9.사이의 리베이트에 대한 급여정지 처분
2. 급여정지 처분의 위헌성 또는 위헌적 요소
3. 구법 기간 리베이트에 대한 구법 적용 시 위법성
4. 과징금 갈음 재량권 일탈ㆍ남용 위법성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박성민 [ Sungmin Park | 변호사, 법학박사, HnL 법률사무소/성균관대학교 제약산업학과 겸임교수. ]
• 우미형 [ Meehyung Woo | 변호사, 법학박사,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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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