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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섬)지역 고용허가제 운영실태와 인력정책의 방향
Employment Status of Foreign Workers in Island Areas and Direction of Human Resource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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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이민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이민정책학보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5권 제1호 통권 제9호 (2022.06)바로가기
  • 페이지
    pp.41-62
  • 저자
    우영옥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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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foreign workers who entered Korea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re considered more important as human resources in the Korean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to improve manpower policies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by analyzing the problems of Employment Permit System between foreign workers and employers engaged in fishing in the island region. This study analyzes the difficulties and points for improvement in the utilization of human resources in the island region by using the existing fact-finding data for each target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the human capital theory and the open-type coordination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es, as for the working conditions of foreign workers, it was found that many of them receive free accommodation and meals from their employers and receive wages of 2 to 2.5 million won or more. In general, the dormitory is equipped with one room a person, air conditioning, heating, and cooking facilities, and protective equipment and safety facilities for work. However, the problems with Employment Permit System were found in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job performance, employment procedures and personnel, administrative support for sojourn management, and industrial accident handling. The need for an open employment policy was presented as a way to improve Employment Permit System, including job analysis on integrated fisheries, education for foreign workers, and illegal employment managemen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newly sought the direction of manpower policy suitable for the industry in the island region.
한국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산업의 인적자원으로서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서(섬) 지 역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고 려한 인력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인적자본이론과 개방형 조정방식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기존의 대상별 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도서(섬) 지역 인적자원 활용의 어려움과 개선점을 분 석한다. 분석결과,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숙식비를 무상제공 받으며, 임금도 대체로 200~250만원 이상 받는 자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숙소는 1인 1실, 냉・난방, 취사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고, 작업을 위한 보호장비,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어 능력과 직무수행, 고용절차 및 인원, 체류 관리 행정지 원, 산업재해처리 등에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으로 통합어업에 대 한 직무분석, 외국인근로자 교육, 불법 고용관리 및 개방형 고용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도서 (섬) 지역 업종에 적합한 인력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인적자본이론
2. 점수제를 활용한 고용허가제의 인적자원 육성
3. 개방형 조정방법(OMC: Open Method of Coordination)
Ⅲ. 연구설계
1. 연구대상과 분석방법
2. 자료수집 및 측정
Ⅳ. 분석결과
1. 응답자 특성
2. 고용허가제 도서(섬) 지역 근무실태
3. 지역적 특성에 따른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의 어려움
4. 도서(섬) 지역 고용허가제 만족도 및 개선 사항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우영옥 [ Young-ok Woo | 성결대 행정학(이민정책) 객원교수, 한성대 이민・다문화트랙 강사 ] 제1저자 및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이민정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2016
  • 분야
    복합학>학제간연구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이민정책학보 [KOREAN JOURNAL OF IMMIGRATION POLICY & ADMINISTRATION]
  • 간기
    연3회
  • pISSN
    2508-5182
  • eISSN
    2765-3706
  • 수록기간
    2016~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1 DDC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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