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ublic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intention of additional tax burden to expand disaster policy. The willingness to pay additional taxes is an important empirical analysis topic in social science, but interest in disaster management and disaster policy was insufficient. For empirical analysis, influencing factors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disaster experiences at the individual level, disaster management at the organizational level, and disaster awareness at the social lev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order for the people to agree to expand disaster policy and to be willing to pay additional taxes, the government and disaster organizations must turn into trusted organizations.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present a responsible appearance, and public relations strategies that raise public awareness of the dangers of disasters need to be discussed as important.
한국어
본 연구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정책 확대를 위한 추가적 조세부담의 의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세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 의향은 사회과학에서 중요한 실증분석의 연구주제이지만, 재난관리 및 재난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개인적 차원의 재난 경험, 조직적 차원의 재난 관리, 사회적 차원의 재난 인식으로 구분하여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국민들이 재난정책을 확대하는 데 동의하고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담할 의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재난조직이 신뢰 있는 조직으로 변모해야 하며, 책임성 있는 모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난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는 홍보 전략이 중요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조세 부담과 재난정책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1. 기초통계량 및 상관분석 2.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및 함의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재난정책확대세금추가부담의향재난경험재난인식expansion of disaster policieswillingness to pay additional taxesdisaster experiencesdisaster awareness
저자
Young Ho Eom [ 엄영호 | Institute of public affairs, Yonsei University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