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article examines the peace constitution, U.S.-Japan relations, perception of China, and regional initiatives, which are the issues in the area of diplomatic security dealt with in Sekai(世界) from 2010 to 2021. When tracking ‘special issues’ on current events and related articles, the following tendencies and coordinates can be derived. Sekai still pursues the light armament in terms of emphasizing the exclusively defensive posture rather than unarmed neutrality, and is critical of Japan's military expansion. Regarding the constitution, Sekai supports opposition to constitutional amendment or the maintenance of the current constitution. This means the maintenance of the status quo. Regarding U.S.-Japan relations, Sekai opposes the strengthening of the alliance or excessive unification of the U.S.-Japan, but does not insist on the dissolution of the alliance or deny the U.S.-Japan relationships. The focus is on Japan's involvement in the war, and Sekai is positive for the evolution of U.S.-Japan relations as a peaceful cooperative body. Sekai rejects Japan's militarization into a great power, but does not aim at a small country without influence or neutrality. Rather, Sekai explores the role and space that Japan can play independently for China, and insists on involvement through actions accompanied by legal norms. Eventually, Sekai mentions the necessity of Japan's East Asian regional initiative as an East Asian linker. In this respect, Sekai is closer to the middle position rather than the left.

한국어

이 글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세카이(世界)』에서 다루어진 외교안보 영역 이슈인 평화 헌법, 미일관계, 중국인식 그리고 지역구상 등을 고찰하는 것이다. 시사(時事)적 ‘특집’과 이에 연관된 글들을 추적할 때, 다음과 같은 경향성과 좌표를 도출할 수 있다. 세카이는 비무장중 립이 아니라, 전수방위를 중시하는 측면에서 여전히 최소 필요 한도의 경무장을 지향하고, 일 본의 군비 확장에는 비판적이다. 헌법에 관해 세카이는 개헌 반대 혹은 현행헌법 유지에 무 게를 두고 있다. 이는 현상유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미 일본에서는 개헌을 위한 법제도가 마 련된 상황이다. 만약 민주주의와 입헌주의 그리고 국민주권을 경시하지 않는 정권이 자위대의 대외 비군사적 역할을 명시한 개헌을 추진하고 국민 역시 이를 받아들일 때, 세카이는 개헌 반대의 명목을 상실할 것이다. 미일관계에 관해 세카이는 동맹 강화나 과도한 미일 일체화 에 대해 반대하지만, 동맹 해체나 미일관계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초점은 미국의 전쟁에 일 본이 연루되는 상황이 문제이며, 평화적 협력체로서의 미일관계의 진화에는 긍정적이다. 세카이는 일본의 군사적 대국화를 거부하지만, 영향력이 없는 소국주의 혹은 중립을 지향하지 않 는다. 오히려 세카이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과 공간 모색의 필요성을 주장하 고, 일본의 국제적 공헌에 대한 자발적 관여를 촉구한다. 결국 세카이는 동아시아 연계자로 서의 일본을 거론한다.

일본어

本稿は2010年から2021年まで、世界に掲載された外交安全問題において、特に平和憲法、 日米関係、対中認識、そして東アジア地域構想に関する論考を考察したものである。時事的な特集 と、これに関連する論考を確認すると次のような傾向ならびに座標を抽出することができる。世界 は日本の非武装中立でなく専守防衛を重視していることから、依然として最小限度の軽武装を目指 し、日本の軍拡には批判的である。憲法においては改憲に反対であり、護憲の立場にある。これは 現状維持論でもある。しかし、すでに日本では憲法改正のための法制度がある程度整備されている 状況である。もし、民主主義や立憲主義、そして国民主権を軽視しない政権が、自衛隊の海外に おける非軍事的役割を明確にした改憲を行い、日本国民がこれを支持する場合、世界は改憲反 対の名目を喪失する可能性がある。日米関係において世界は同盟の強化や日米一体化に反対し ているが、同盟解体や日米関係自体を否定してはいない。米国の戦争に日本が巻き込まれることが 問題であり、平和的協力関係としての日米関係の進化には肯定的である。世界は日本の軍事大 国化を拒否するが小国主義や中立を志向していない。むしろ世界は日本が独自的に行える役割 の必要性を主張し、日本の国際的貢献に対する自発的関与を促している。そして東アジア地域構想 においては、日本がこの地域の｢連携者｣となることを重視している。

목차

1. 서론: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2. 본론: 외교안보의 이슈 영역
3. 결론: 경향과 좌표의 재확인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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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평화헌법 미일관계 중국인식 지역구상 논단 peace constitution U.S.-Japan relations perception of China regional initiative discourse 平和憲法 日米関係 中国認識 地域構想 論壇

저자

• 김숭배 [ KIM Soongbae | 부경대학교 일어일문학부 일본학전공 조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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