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형문화재 및 무형민속문화재 등록제도 신설에 대한 고찰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Registration System for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nd Intangible Folklore Cultural Properties
On April 16, 2021, the Amendment of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of Japan was made. There are several important amendments to cultural properties. Among them, this study focused on the newly established registration system for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nd intangible folklore cultural properties. In Japan, only tangible cultural properties, monuments and tangible folklore cultural properties have operated a registration system. In 2021, the registration system has been extended to include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nd intangible folklore cultural properties. The reason for this is as follows. Due to changes in lifestyle and low birth and aging, the number of people responsible for the next generation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is decreasing. The situation surrounding th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is worsening and their survival is becoming more difficult. Lastly, the spread of COVID-19 is causing a serious crisis in the succession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Since the current designed system about cultural properties cannot adequately cope with such a crisis situation, it was created for more faithful protection measures for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The registration system refers to flexible protection measures based on the owner's voluntary application and the guidance and advice of the state.
한국어
2021년 4월 16일에 일본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문화재에 관한 여러 가지 중 요한 개정 사항이 있는데, 본고는 그 중 무형문화재와 무형민속문화재에 대해 등록제도를 신 설한 점에 주목한 연구이다. 무형문화재와 무형민속문화재에 대한 등록제도의 도입배경과 입 법까지의 경과, 등록제도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례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고찰했다. 일본에서 기존의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유형민속문화재의 등록제도에 이어 2021년 무형문 화재와 무형민속문화재에까지 등록제도를 확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생활양식의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에 의해 무형문화재의 차세대를 책임질 사람이 감소하고, 무형문화재의 보 존과 활용을 둘러싼 상황이 악화해서 그 존속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 19의 감염 확대 로 인해 특히 무형문화재의 계승에 있어서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현 행의 문화재 지정제도로는 도저히 이런 위기상황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무형의 문화재에 대한 보다 충실한 보호조치를 위해, 지정제도와 더불어 소유자의 자발적인 신청과 국가의 지도와 조언 등을 기본으로 하는 유연한 보호조치인 등록제도를 도입할 수밖 에 없었던 것이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일본의 문화재 등록제도에 대해 3. 무형문화재 등록제도 신설 배경과 입법까지의 경과 4. 신설된 무형문화재 등록제도의 내용과 사례 5.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지>
키워드
일본 문화재보호법등록문화재무형문화재무형민속문화재문화재 등록제도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of Japan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Intangible folklore cultural propertiesRegistered cultural properties system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Global Center for Japanese Studies]
설립연도
2008
분야
인문학>일본어와문학
소개
본 연구소는 일본학 관련의 학문의 한 분야를 발굴·개척하여 문화의 상호작용에 의한 교섭에 대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일본학의 다양한 면모를 현재화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일본학 국제비교란 국가나 민족이라는 분석 단위를 넘어 동아시아라고 하는 문화복합체를 상정하고 그 내부에서 문화생성, 전파, 접촉, 변용에 주목하여 종합적인 문화교섭의 모습을 복안적이고 종합적인 견지에서 해명하려고 하는 새로운 일본학 연구의 하나인 문화교섭학을 소재로 하여, 이미 한일교류사를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사의 연구축적을 바탕으로 이를 더욱 확대하여 글로벌한 시점에서 문화교섭학을 중심으로 일본의 문화교류연구를 학문체계로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소는 첫째, 다대다 관계의 문화적 복합체로서 인식하는 복안적 시좌를 공유하고 국제적 발진력을 가진 자립한 신진연구자를 육성하고, 둘째, 종래의 2개국간 혹은 학문 문화별 문화연구를 넘어 새로운 학문 분야로서의 일본 문화교섭학을 창출하고 그 이론과 방법, 구체적 사례를 연구하며, 셋째,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교류연구, 대외관계사 연구 등을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동아시아 각 지역의 연구를 리드하고 고유의 국제학회를 가지는 연구허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