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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기업론 - 주주 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넘어서
The Legalistic View of the Corporation: Beyond the Shareholder Value View and the Stakehold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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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제도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제도와 경제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2호 통권 44호 (2022.05)바로가기
  • 페이지
    pp.1-42
  • 저자
    신장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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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orporation is the backbone of capitalism and the main driver of Korea’s economic miracle. However, anti-business sentiment and policies have been strengthened in Korea for a quite a long while. This paper argues that this has to do with the fact is because the shareholder value view and the stakeholder view, two polarized and unrealistic ideologies, have dominated the discussion on the corporate purpose. It then suggests the liberalist real entity view as a logical and realistic alternative to them. The view can be also called the “legalistic view of the corporation” because it is consistent with legal principles of the joint-stock corporation. This paper begins with the “Two Corporate Axioms,” i.e. the joint-stock corporation system and market competition, which is the undeniable reality corporations face, and derives the “Eight Corporate Theorems” as logical extensions of the axioms. It then critically examine the shareholder value view and the stakeholder view and proposes suggestions for managers and policy-makers to develop corporations as a long-term community for co-prosperity.
한국어
기업은 자본주의의 중추이고 한국 경제기적의 주체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반(反)기업 정서와 반(反)기업정책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이 글은 ‘주주가치론’과 ‘이해관계자론’이라는 비현실적이 고 양극화된 기업목적론이 담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자유주의 법인실체 론”을 대안으로 내놓는다. 주식회사 제도라는 기본 정신과 법체계에 맞는 기업론이기 때문에 ‘법치 주의 기업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제안이다. 이 글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2대 기업공리,’ 즉 주식회사제도와 시장경쟁이라는 기업의 현실에서 출발해 ‘8대 기업명제’를 도출하며 대안적 기업론을 구축한다. 이어서 주주가치론과 이해관계자론을 비판하고, 기업을 “장기번영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법치주의 기업경영 및 정책 제언을 담았다.

목차

한글초록
Ⅰ. 들어가는 글
Ⅱ. 법치주의 기업론의 토대: ‘2대 기업공리(公理)’
Ⅲ. 법치주의 기업론의 구조: ‘8대 기업명제(命題)’
Ⅳ. 주주가치론과 이해관계자론 비판
Ⅴ. 법치주의 기업 경영
Ⅵ. 법치주의 기업 정책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자유주의 법인실체론 주주가치론 이해관계자론 2대 기업공리 8대 기업명제 장기번영공동체. Liberalist real entity view of corporation Shareholder value view Stakeholder view Two corporate axioms Eight corporate theorems Long-term community for co-prosperity

저자

  • 신장섭 [ Jang-Sup Shin |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제도경제학회 [Korea Institution & Economics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거시적 경제ㆍ제도 발전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들의 연구에 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에 이르기까지 범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제도와 경제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 간기
    계간
  • pISSN
    1976-369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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