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Japan’s urban-regeneration policy, targeted toward large and small･medium cities, primarily focuses on emergency maintenance & central-cities’ revitalization projects. Particularly, Japan has strengthened effectiveness & sustainability through various policy changes with a view to enhancing performance. For emergency maintenance of the metropolitan and central cities, which are the bases of vitality, a control-tower was built by the prime minister of Japan and importance was given on integrated supports through selection & concentration. On the other hand, revitalization of the central cities was focused on space & building development in small･medium cities that have lost their significance. Such revitalization has improved governance and private participation mainly after amendments of the law twice. The revitalization has also enhanced transparency and sustainability due to strict planning & the implementation processes. The implications of Japan's policy change are as follows. △Construction of control-tower △Consistent & continuous policy △Integrated support package △Regional-based business model △Expansion of participation in private-public cooperation △strengthening of software business △Training of professional talent.

한국어

도시재생은 심화된 도농격차뿐 아니라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과제다. 시대변화에 맞춘 도시공간의 유효활용으로 지속가능한 활력증진･인구균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도시재생긴급정비와 중심시가지활성화를 중심으로 대도시･중소도시에 특화된 도시재생을 정책화했다. 특히 사업성과를 높이고자 다양한 정책변용을 통해 실효성과 지속성을 강화했다. 활력거점인 대도시･중추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긴급정비는 총리직속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선택과 집중이란 전략을 통해 통합지원･이견조율 등에 집중했다. 동시에 기술혁신･코로나19 등 시대화두도 사업내용에 반영한다. 반면 중심시가지활성화는 도심피폐･교외확대로 활력을 잃은 중소도시의 공간･건물중심의 도시재생이다. 2차례의 법률개정으로 거버넌스와 민간참여 등을 개선하는 성과를 보였다. 엄격한 사업계획과 추진공정으로 투명성과 지속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일본의 정책변용 분석에서 얻어지는 한국에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컨트롤타워의 구축 △일관된 연속정책 △통합형 지원패키지 △지역기반 사업모델 △민관협치형 참여확대 △소프트웨어 사업강화 △전문적인 인재양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목차

<요지>
1. 서론: 왜 도시재생인가?
2. 일본의 도시재생 정책변화와 특징
3. 거점지역의 대형사업형 도시재생(도시재생특별조치법)
3.1. 도시재생긴급정비구역의 내용과 구조
3.2. 도시재생긴급정비구역의 특징와 한계
4. 지방도심의 공간중심형 도시재생(중심시가지활성화법)
4.1. 중심시가지활성화의 내용과 구조
4.2. 중심시사지활성화의 특징과 한계
5. 결론: 한국에의 시사점
참고문헌(Reference)

키워드

저자

• 전영수 [ Jeon, Youngsoo |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조교수, 경제학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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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일본학보 [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

• 간기

  계간

• pISSN

  1225-1453

• 수록기간

  197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3 DDC 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