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process of Japanese railways abandonment over time and discussed the conflicts between pros and cons of this national railway abandonment in the period of high growth. In post-war Japan, the railway abandonment involved mainly the small private railways. The abandonment of the national railway was delayed due to conflicts between the pros and cons of the abandonment. In fact, there was political opposition to the abandonment of the Tanaka cabinet, which was made on the pretext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those who advocated the abandonment put the management logic of public role in rail transport. In Japan’s local cities, railway is an urban infrastructure imparting a large impact on the region. Many local cities were restructured with central stations. The management logic which devalues the contribution of the local rail transport can weaken the fundamental competitiveness of the region, and lead to a vicious cycle of local shrinkage. The discussions led to endless arguments whether to abandon railways or not rather than seeking new possibilities which consequently resulted in financial intimidation of the operator, JNR. The fundamental cause of the abandonment was not ‘local shrinkage’, but was considered a short-sighted response of the region that only valued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railroad operators, but did not actively respond to the regional changes.

한국어

이 연구는 일본의 철도 폐선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고도성장기에 펼쳐진 국철 폐선에 관한 찬반 논쟁을 고찰하였다. 전후 일본에서는 철도의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영세 사철을 중심으로 폐선이 시작되었고, 국철은 폐선에 대한 찬반양론이 충돌하면서 폐선 시기가 지연되었다. 대표적으로 국토균형발전과 산업기능의 분산 등을 명분으로 내세운 다나카 내각의 정략적인 폐선 반대 논리는 1974년 다나카 내각의 실각으로 무력화되었다. 지역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명분으로 폐선을 반대한 의견도 있었으나, 이미 승객수가 많이 감소하고 철도교통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철도가 시민의 교통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논리 역시 설득력을 잃어갔다. 한편, 철도 폐선을 주장한 입장에서는 철도교통의 공공성보다는 경영 논리를 앞세웠다. 결국 1980년대에 국철재건사업이 시작되면서 1,843km에 달하는 국철이 폐선되었으며, 2000년대에 철도사업법 개정으로 633.8km의 철도가 폐선되었다. 일본 지방에서 철도교통은 단순한 교통수단이라기보다는 근대화 과정에서 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시를 재구조화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역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이 큰 도시기반시설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방철도교통의 지역 공헌도를 배제한 경영 논리가 결과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으며, 지방쇠퇴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도 있다. 고도성장기부터 전개된 일본철도의 폐선 논의는 철도교통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기보다는 폐선 여부에만 매몰된 논쟁으로 전개되면서 결국 운영주체인 국철(JNR)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철도 폐선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방쇠퇴’가 아니라 지역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철도운영회사의 경영실적만을 중시하는 근시안적인 지역의 대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목차

<요지>
1. 머리말
2. 전전의 일본 철도 폐선
3. 전후의 일본 철도 폐선: 시장 논리에 따른 폐선 진행
4. 고도성장기 일본 국철 폐선을 둘러싼 논쟁
4.1. 폐선 반대(1): 다나카 등 ‘당인파(黨人派)’의 정무적 판단
4.2. 폐선 반대(2): 폐선이 불러오는 교통권 침해 등의 공공성 문제
4.3. 폐선 찬성: 철도는 경영 논리를 따라야 한다
5. 결론
참고문헌(Reference)

키워드

저자

• 박수민 [ Park Soomin |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일어일문학과 석사, 일본지역학 ] 제1저자
• 이호상 [ Lee Ho-Sang | 인천대학교 인문대학 일어일문학과 부교수, 일본지역학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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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일본학보 [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

• 간기

  계간

• pISSN

  1225-1453

• 수록기간

  197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3 DDC 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