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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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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은 사업현장에서 많은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때 시민(지역주민)들은 지 방자치단체와 소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문제의 해결에 나서주길 원하나,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가 공국책사 업을 실시하는 중앙정부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에 한정하여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경 우가 많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국책사업에 대하여 시민들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책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시민과의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 며, 지자체가 어떠한 역할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목적을 두고 사례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 았다. 분석결과, 다수의 국책사업은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로 형성‧결정되는데, 지방정부나 시민들은 정책의 집행단 계에서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국책사업 형성‧결정에 대응하여 비활동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대응전략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대리인으로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나, 오히려 일방적이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려는 입장에 서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에 대한 태도가 일방향일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시민들은 자신들을 도와줄 외부시민단체에 의존하게 되고, 해당사업이 정치화되는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일부사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국책사업 형성과 결정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활동과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협력적 전략을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물밑에서 수렴‧합의하고, 지역주민, 시 의회‧도의회‧국회의원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하여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협의 테이블에서 시민들의 요구사항 을 도출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소통 방향, 즉 국책사업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태도 및 역할 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는 국책사업에서 중앙정부와 시민과의 사이에서 중앙정부의 대리인 역할에서 벗어나 야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역할을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은 시민(지역주민)의 대리인이라는 위치를 회복하여야 한다. 둘째,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쟁점을종합, 쟁점중심의 협력전략을 수립하여 시민의 의사가 국책사업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하여 국책사업에서 지방의회, 광역의회, 국회와의 협력적 전략을 모색하고 사전적으로 정책망을 구축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넷째,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전적인 협력적 활동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저자

• 김형성 [ 고양시정연구원 ]
• 이현직 [ 고양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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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PR학회 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1999~2023

• 십진분류

  KDC 326 DDC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