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raises the problem that the local council remuneration system, which started in 2006, is not being established as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local councils through the entry of competent local talents and pursuing stable legislative activiti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analysis of various factors related to the remuneration of local council members. To this end, this study derived six key factors that influence the decision of remuneration of local councilors based on related laws and previous studies. These key factors include the body in charge of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remuneration review committee and the recommended field, the composition ratio of each field of the committee, the decision requirements when determining remuneration,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when determining the monthly allowance, the prerequisites for making a decision that exceeds the rate of increase in local public officials’ remuneration, the frequency of the committee meeting. The subject of the fact-finding analysis was 66 local governments within the three higher-level local governments(Seoul Metropolitan City, Gyeongnam and Gyeongbuk Provincial Govern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many problems were identified, and based on this, improvement measures could be suggested for each of the six analysis elements.

한국어

본 연구는 2006년부터 시작된 지방의원 유급제가 유능한 지역인재의 진입을 통한 지방 의회 역량의 강화와 안정적 의정활동의 추구라는 본래의 목적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는데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와 관련된 제반 요소 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문제점과 개선책을 찾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 는 관련 제도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여섯 가지를 도출했다. 이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주관 기관과 추천 분야, 의 정비심의위원회의 분야별 구성비, 의정비 결정시의 의결 요건, 월정수당 결정시의 고려요 소,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넘어서는 결정을 할 경우의 조건,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주기(빈도)이다. 실태분석의 대상은 세 광역자치단체(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내 66개 기초자치 단체로 하였다. 그 이유는 대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특별시와 농촌적 기반이 다수 포함된 도(道) 단위 간의 상호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자료의 확보는 개별 지방자 치단체에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이루어졌다. 실태분석의 결과 많은 문제점을 밝혀낼 수 있 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섯 개의 분석 요소별로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에 관한 논의와 선행연구
1.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에 관한 관련 제도
2. 선행연구의 검토
3. 분석의 틀
Ⅲ. 기초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에 대한 실태 분석
1.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의 주관 기관과 추천 분야
2.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의 추천 분야별 구성비
3. 의정비 결정시의 의결정족수
4. 법령상 월정수당 결정시의 고려요소
5.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넘는 결정을 할 경우의 절차
6.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주기(빈도)
Ⅳ. 기초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의 주관 기관과 추천 분야
2.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의 추천 분야별 구성비
3. 의정비 결정시의 의결정족수
4. 법령상 월정수당 결정시의 고려요소
5.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넘는 결정을 할 경우의 절차
6.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개최 주기(빈도)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송광태 [ Song, KwangTae |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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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