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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capabilities of the Sejong City Residents' Association in preparation for the 2.0 Era of Decentralization of Autonomy and to seek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ejong-type Residents' Associ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co-production. Along with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Residents' Association in Sejong City, a survey was conducted to assess the overall capacity of the Residents' Association. In addition, FGI for residents' association members and experts was conducted, and the results of FGI present the four major aspects as administrative innovation, representativeness and capacity enhancement of the residents' association, expansion of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system, and the area of financial independence of the residents' association. Based on above aspects, this study indicates the direction of co-production, and a grassroots resident autonomy by institutionalized model In addition, policy recommendations were made to find out the direction of institutionalization by specifying discussions for each area.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자치분권 2.0시대에 대비해 세종시 주민자치회의 현황 및 역량을 진 단하여 공동생산의 관점에서 세종형 주민자치회의 제도화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세종시의 주민자치회 현황 분석과 함께,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자치회에 대한 전반 적 역량진단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위원, 전문가 대상 FGI를 병행하여 진행했 으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따라 크게 4가지 측면(행정의 혁신,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및 역 량강화, 민관협치제도의 확대,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재정적 자립성의 영역)에서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4가지 영역의 방향성은 공동생산(co-production)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으 며 향후 자치분권 2.0시기를 대비한 풀뿌리 주민자치 제도화 생태계 모형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각기 영역별 논의를 구체화하여 제도화 방향의 모색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풀뿌리 주민자치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풀뿌리 민주주의 관점에서 주민자치의 개념
2. 풀뿌리 주민자치 제도화를 위한 이론
3. 풀뿌리 주민자치 제도화를 위한 선행연구 검토
Ⅲ. 세종시 주민자치회 현황분석 및 역량진단
1. 세종시 풀뿌리 주민자치회 생태계 모형 및 주민자치회 현황
2. 세종시 주민자치회 역량진단
Ⅳ. 개별 심층면접(FGI)을 통한 방향성 도출 및 제도화 모색
1. FGI 및 개방형 설문조사 개요
2. FGI 분석결과
3. 자치분권 2.0시대의 세종형 풀뿌리 주민자치 제도화 생태계 모형
V. 세종형 풀뿌리 주민자치 제도화(고도화 방안) 모색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김흥주 [ Kim, HeungJu |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제1저자
• 박상철 [ Park, SangChul |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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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