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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과 식민지 문제 인식 - 식민주의와 반공주의의 결합과 경쟁 관계의 지점 -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Colonial Issues: The Integration and Competition of Colonialism and Anti-Commu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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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1호 (2022.04)바로가기
  • 페이지
    pp.539-567
  • 저자
    이석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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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t is difficult to find any negative acknowledgment of colonialism at the time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was signed. Examining domestic historical records and data, and the reports by a reporter from the colonial empire of the United Kingdom evidences signs of resistance to the colonial empire by the Korean people from the beginning of the annexation. However, despite the resistance, it seems that the victorious na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who led the signing of the peace treaty, and the defeated country, Japan, had shared at least one common perception about colonialism as colonial empires. The fact that John Foster Dulles, the representative of the United States, who had the most active role in concluding the treaty, was an anti-communist with closer ties with Japan than Korea; the documents from the U.S. State Department and the general perception of American scholars that treated the independence of Korea as nothing more than a separation from Japanese sovereignty; and Japan’s perception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s mere rebellion, goes to show both the U.S. and Japan had represented the rationale for colonialism and thus also served as crucial underlying reasons for Korea’s exclusion in the peace conference and its status as a signatory. Although the peace treaty is based on an agreement aimed to end the state of war and restore peaceful relations, the influence of the victorious Allied Powers and a defeated nation in the process of making a treaty makes its political nature an indispensable factor. In light of this, considering that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greatly reflects the intentions of the victorious na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unlike the Peace Treaty of World War I, it should not be criticized solely for the reasons of favorable treatment to Japan, a defeated country. However, the fact worth noting is that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contains remnants of colonialism and is a product of the Cold War. The trend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gradually changing in the direction of acknowledging responsibility for not only the illegality of colonial rule but also colonization itself. Considering this international shift, it is necessary to question whether discussing the settlement of colonial issues based on the old, multilateral system of the San Francisco system alone would bear favorable results. In other words, there is a need for another perspective to examine the proposition that San Francisco Peace Treaty be regarded as the only international legal premise for postwar Korea-Japan relations.
한국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당시 식민주의가 문제라는 인식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내 사료와 식민제국 영국의 기자가 직접 취재한 자료를 검토할 때 한국인들은 식민제국에 대한 저항 의식이 병합 초기부터 존재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승전국으로서 평화조약 체결을 주도했던 미국과 영국, 그리고 패전국 일본은 최소한 식민제국으로서 식민지에 대한 인식을 공 유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약 체결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미국의 대표인 John Foster Dulles가 반공 주의자이면서 한국보다 일본에 더 가까웠던 점, 한국의 독립 문제를 일본의 주권으로부터 한국 이 분리된다고 보는 미 국무부의 문서 및 미국 학자의 인식, 그리고 한반도 내외에서 전개된 독립운동 세력과의 교전을 반란 수준으로 바라보는 일본의 인식은 둘 다 제국의 논리를 대변하 는 것과 같고 이 인식은 한국의 평화회의 참가와 서명국 지위가 배제된 결정의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강화조약이 전쟁상태를 종식하고 평화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에 의한 것이 라고는 하지만 전승국과 패전국의 힘의 관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정치적 성격이 결부되는 것은 불가결해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전승국인 미국과 영국의 적극적인 의사가 반영된 것이므로 1차 세계대전의 강화조약과 달리 패전국 일본에 매우 유리하게 진행된 것 자체로 크게 비난을 받을 것은 아니다. 다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식민제국주의 잔재를 포함하고 있고 냉전의 산물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의 흐름은 식민지배 과정 의 불법뿐만 아니라 식민지배 그 자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방향으로 천천히 변화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는 오래된 다자체제 안에서 식민지 문제 청산을 논의하는 것이 우호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즉,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유일한 전후 한일관계의 국제법적 전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다른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I. 서론
Ⅱ.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식민문제 처리에 관한 선행연구
Ⅲ. 식민지 문제에 대한 당사국(또는 관련국)의 인식
Ⅳ.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검토와 비판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이석우 [ Seokwoo Lee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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