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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동북아시아법의 현황과 발전
중국 소년법제의 최근 동향 및 그 시사점
Recent Trends and Implications of China's Juvenil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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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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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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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6권 제1호 (2022.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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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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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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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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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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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paper introduces the major revisions of China's Juvenile related legislation, “Juvenile Protection Act” and “Preventive Juvenile Crimes Act” revised in 2020 to understand the recent trends in China's juvenile law system, and to review the implications for Korea's juvenile law system. China's “Juvenile Protection Act” is a law whose main purpose is to protect minors. Families, schools, society and the state bear th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protecting minors in all directions. On the other hand, the ｢Preventive Juvenile Crimes Act｣ is a law that contains measures to correct and rectify minors who commit crimes or minors who commit serious bad behavior, and has some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s. Korea and China have different constitutions and political systems, and there is also a difference in whether they have a single law called the “Juvenile Law”. However,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at juveniles are subject to protection and at the same time subject to criminal sanctions when a juvenile commits a crime. Examining the recent revisions in China's major laws related to the juvenile law system will will also give implications for Korea.
- 한국어
- 이 논문은 2020년 개정된 중국의 ｢미성년자 보호법｣과 ｢예방미성년자범죄법｣의 주요 개정내 용을 소개하여 최근 중국의 소년법제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소년법에의 시사점을 검토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중국의 ｢미성년자 보호법｣은 가정, 학교, 사회 및 국가가 전방위적으 로 미성년자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법률로서 미성년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 로 하는 법률이다. 반면, ｢예방미성년자범죄법｣은 범죄를 범한 미성년자 또는 심한 불량행위를 행한 미성년자를 교정교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는 법률로서 한국 소년법의 보호처분적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는 법률이다. 한국과 중국은 헌법이나 정치체제가 다르고, ｢소년법｣이라는 단행 법률을 두고 있는지 여부 에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소년은 보호의 대상임과 동시에 소년이 범죄를 범한 경우 형사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양국에서 차이가 없다. 최근 중국의 소년법제 관련 주요 법률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중국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한편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을 어떠한 관점에서 구상하고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설
Ⅱ. 최근 중국 소년법제의 주요 개정 내용
Ⅲ. 최근 중국 소년법제의 개정에 대한 평가
Ⅳ. 논의의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소년법 소년범죄 소년비행 중국 ｢미성년자 보호법｣ 중국 ｢예방미성년자범죄법｣ Juvenile Law Juvenile Misdemeanor China's “Juvenile Protection Act” and “Preventive Juvenile Crimes Ac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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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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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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