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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동북아시아법의 현황과 발전

중국 알고리즘 거버넌스에 관한 소고 -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lgorithmic Governance in China - Focused on 「Regulation on Internet Information Service Algorithmic Recommendation Mana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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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1호 (2022.04)바로가기
  • 페이지
    pp.25-62
  • 저자
    이상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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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growth of China's digital economy has been led by Big Tech companies such as Baidu, Alibaba, and Tencent. Recently, those companies have been avoiding business models that can coexist with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on their platform, and then they are aiming for a business model that can only grow alone. That way, it is pointed out that the polarization is deepening. As a result, the Chinese authorities began to respond with policies such as anti-monopoly regulations on Big Tech. In a situation like this, a new set of 「Regulation on Internet Information Service Algorithmic Recommendation Management」(hereinafter ‘「Regulation」’) will come into effect on March 1, the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Ministry of Public Security of the PRC,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announced on Jan 4. 「Regulation」 was enacted to standardize algorithm recommendation activities related to Internet information service, promote the core values of socialism, protect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citizen, legal person, and other organization, promote the healthy development of Internet information services. 「Regulation」 along with 「Cybersecurity Law」, 「Data Security Law」,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Regulation on Internet Information Service」 will play a major role in developing algorithm governance in China. On December 15, 2020, the EU released the 「Digital Market Act (draft)」 to improve the monopoly structure of Big Tech. On June 11, 2021, the US issued five bills to regulate anti-competitive behavior in Big Tech. As such, regulations on Big Tech have become a hot issue worldwide. With the enforcement of the 「Regul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Chinese authorities, who were dissatisfied with Big Tech's reckless business expansion, will begin to control Big Tech in earnest. Since each country is in a different position, the degree of regulation on Big Tech can vary. However,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Regulation」, there is a possibility to study the effect on Big Tech through algorithm regulation and apply it to the domestic Big Tech regulatory policy. In this article, the 「Regulation」 consisting of a total of 6 chapters(‘Chapter 1 General Provisions’, ‘Chapter 2 Information Service Regulations’, ‘Chapter 3 Protection of Users’ Rights and Interests’, ‘Chapter 4 Supervision and Management’, ‘Chapter 5 Legal Responsibilities’, ‘Chapter 6 Supplementary Provisions’) and 35 articles have been examined by dividing them into chapters. Through this, the role and status of 「Regulation」 were analyzed in detail, and then characteristics were derived by synthesizing the evaluation of experts in China on 「Regulation」. It was intended to provide a basis for future algorithmic governance research.
한국어
중국 디지털 경제의 성장은 BAT라고 불리는 바이두(Baidu),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 (Tencent) 등의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데, 최근 해당 기업은 자사 플랫폼에서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사업모델보다 독자 생존⋅성장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지향하면서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중국 당국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등의 정책 대응을 펼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22년 1월 4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2022년 3월 1일자로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이하 ‘「규정」’)의 시행을 발표하였다. “인터넷 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알고리즘 추천 활동을 규범화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증진하며, 국민⋅법인⋅기타 조직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하며,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본 「규정」은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과 함 께 중국의 알고리즘 거버넌스 구축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2020년 12월 15일 미국 빅테크 기업의 독점구조 개선을 겨냥한 「디지털 시장법」 초안을 공개하였으며, 미국은 2021년 6월 11일 빅테크 기업에 반경쟁적 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5개 법안을 발표하는 등 빅테크 기업의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자국 빅테 크 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불만을 표시해온 중국 당국의 빅테크 기업 통제가 「규정」의 시행을 통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이 처한 다양한 대내외적 요인에 의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정도는 달라질 수 있으나, 본 「규정」 시행 후 알고리즘 규제를 통한 빅테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자국 빅테크 기업 규제 정책에 적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총 6장⋅35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규정」을 ‘제1장 총칙’, ‘제2장 정보 서비스 규정’, ‘제3장 사용자 권익 보호’, ‘제4장 감독관리’, ‘제5장 법률책임’, ‘제6장 부칙’으로 나누어 전문 (全文)을 검토하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규정」의 역할과 지위를 상세히 분석하 였으며, 「규정」에 대한 중국 내 전문가의 평가를 종합하여 특징을 살피고, 향후 심도 있게 진행 될 알고리즘 거버넌스 연구에 관한 단초(端初)를 제공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알고리즘 및 인공지 능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언
Ⅱ. 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
Ⅲ. 규정의 의의 및 평가
Ⅳ.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Ⅴ. 결어
참고문헌

저자

  • 이상우 [ Lee, Sang-Woo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AI⋅데이터법센터 책임연구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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