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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동북아시아법의 현황과 발전

중국과 대만에서의 주민자율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ident Autonomy Mediation System in China and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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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1호 (2022.04)바로가기
  • 페이지
    pp.1-24
  • 저자
    김봉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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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a typ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which is a non-litigation dispute resolution method, there is a resident autonomy mediation system. This mediation system is to easily resolve disputes between residents, such as neighborhood disputes in the local community, as residents, not external experts, directly become mediators. Recently, the resident autonomy mediation system has begun to be introduced in Korea. The resident autonomy mediation system is an institutional device that allows dispute parties to resolve disputes autonomously based on mutual concessions and compromises with the help of resident mediator. Compared to litigation, the resident autonomy mediation system rest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s by solving problems that meet the level of demand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thereby contributing to the creation of a harmonious community. Therefore, in major foreign countries, especially China and Taiwan, the resident autonomy mediation system is regulated by national law, and the resident autonomy mediation system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and activated as a valid dispute resolution system.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and function of the resident autonomy medi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derive its implications through research on the resident autonomy mediation system in China and Taiwan. The study first (Ⅱ) examined the significance and function of resident autonomy mediation system and major domestic resident autonomy mediation organizations(a village communication room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a village communication room in Pyeongtaek City, and a village conflict management team in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Subsequently, this study examined the resident autonomy mediation system in China and Taiwan, and first, the people autonomy mediation system, which is China's resident autonomy mediation system, was examined focusing on the People Mediation Act (III). Here, the concept and significance of people mediation, the establishment and composition of the people mediation committee and people mediator were examined. And in this study, Taiwan's resident autonomy mediation system was examined (IV). In Taiwan, the concept and significance of resident autonomy mediation, the composition and qualification of resident mediation committee members, procedures for resident autonomy mediation, an agreement of resident autonomy mediation, and court approval were examined. In the final conclusion (V), implications were drawn through the resident mediation system in China and Taiwan. In the final conclusion (V), implications that the resident autonomy mediation system in China and Taiwan can give for the establishment and spread of the resident autonomy mediation system in Korea were derived.
한국어
소송 외 분쟁해결 방식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주민자율조정제도가 있다. 이 조정제도는 지역공동체에서의 이웃분쟁 등과 같은 주민 간의 분쟁을 외부전문가가 아닌 주민 이 직접 조정인이 되어 간편하게 해결하는 것인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주민자육조정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주민자율조정제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타율적 분쟁해결이 아닌, 주민조정인의 조력을 받아 분쟁당사자가 상호 양보와 타협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 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민자율조정제도는 분쟁당사자의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이 고 타당한 문제해결을 통하여 주민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를 통하여 조화로운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한다. 따라서 주요 외국, 특히 중국과 대만의 경우에는 주민자율조정제도가 국가법 으로 규율되어 자율조정제도가 이미 유효한 분쟁해결제도로서 정착되어 활성화되어 있다. 주민 자율조정제도의 의의와 기능을 고려할 때 중국과 대만의 주민자율조정제도에 관한 연구를 통하 여 그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주민자율조정제도의 의의와 기능 및 국내 주요 주민자율조정기구(광주광 역시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마을소통방,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마을소통방, 인천광역시 부 평구 마을갈등관리단)에 관한 개관하였다(Ⅰ), 이후 본격적으로 중국과 대만의 주민자율조정제 도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 우선 중국의 주민자율조정제도인 인민조정제도를 인민조정법을 중 심으로 살펴보았다(Ⅲ). 여기서는 인민조정의 개념과 의의, 주민자율조정기구인 인민조정위원 회의 설치와 구성, 인민조정원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그리고 대만의 주민자율조정제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Ⅳ). 대만의 경우에는 주민자율조정의 개념과 의의, 주민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주민 조정위원의 선정 및 자격, 주민자율조정의 절차, 주민자율조정의 성립과 법원의 승인 등에 관하 여 알아보았다. 마지막 결론(Ⅴ)에서는 우리나라 주민자율조정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중 국과 대만의 주민자율조정제도가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설
Ⅱ. 주민자율조정제도의 의의와 기능 및 국내 주요 주민자율조정기구에 관한 개관
Ⅲ. 중국의 인민조정제도
IV. 대만의 주민자율조정제도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김봉철 [ Kim Bong-Cheol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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