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硏究論文

선원법제의 특수성을 고려한 선원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Measures to Improve the Minimum Wage System for Seafarers in consideration of the Peculiarity of the Seafarers Act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노동법논총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4집 (2022.04)바로가기
  • 페이지
    pp.379-423
  • 저자
    이재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179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9,3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When it comes to enforcing labor-related laws, land workers and seafarers have been typically considered to be completely separate groups from one another. This is because general labor-related laws have been limitedly applied to seafarers due to the heavy emphasis on the peculiarity of seafarers’ labor generally governed by the unique Seafarers Act. The minimum wage system constitutes the basic labor right guaranteed to all types of workers by the Constitution. However, to seafarers, the Minimum Wage Act does not apply; the minimum wage regulations specified in the Seafarers Act apply instead. The Seafarers Act has only one provision relevant to the minimum wage for seafarers, and the specific details regarding the minimum wage for seafarers refer to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directives and announcements. Due to this structure,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minimum wage system for seafarers is inadequate, and the determined minimum wage level for seafarers lacks legitimacy. This situation, in particular, is closely related to the problem of discriminatory minimum wages for foreign seafarers. There should be greater attention and efforts to improve the minimum wage system for seafarers, at least from now on, as it lagged behind that for land workers. The rationality of the system should be enhanced by legislating the criteria to determine the minimum wage for seafarers while making the system more acceptable by engaging stakeholder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 seafarers in terms of minimum wage payment,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organize the norms of the Seafarers Act related to the minimum wag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eculiarity of the Seafarers Act should be sufficiently considered during the process of developing and implementing measures to improve the minimum wage payment for seafarers.
한국어
그동안 최저임금제도를 포함한 노동관계법령 적용에 있어서 육상 근로자와 선원 근로자는 완전히 분리된 집단으로 인식되어 온 경향이 있다. 이는 일반적인 노동관계법령이 선원 근로자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독자적인 선원법제가 구축되면서 ‘선원 노동의 특수성’이 강조되어 왔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된다. 하지만 선원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선원법」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선원법은 선원 최저임금에 관한 하나의 근거 조문을 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해양수산부 고시로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선원 최저임금제도의 체계가 미흡하고, 결정 선원 최저임금액의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선원에 대한 최저임금 차별 적용문제는 이러한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지금부터라도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느리게 발달해 온 선원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결정 기준의 법제화를 통하여 합리성을 제고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외국인 선원에 대한 최저임금 차별 문제 해소를 위하여 최저임금과 관련된 선원법 규범의 체계적 정리도 필요하다. 주의할 점은 개선방안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전 과정에 있어서 선원법제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원 근로 현황과 선원법제 개관
Ⅲ. 선원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쟁점
Ⅳ. 선원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선원 선원법제 선원 최저임금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 Seafarers Seafarers Act Minimum Wage for Seafarers Foreign Seafarers Minimum Wage Minimum Wage System

저자

  • 이재현 [ LEE, Jae-Hyun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강사, 법학박사, 공인노무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노동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Comparative Labor Law]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학회는 1997. 4. 1 창립되어 노동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단체이다. 본 단체는 국내법, 외국의 노동법 노사관계등의 인접학문분야, 국제노동법 등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국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분야의 하나인 노동법 분야의 이론적 발전과 재정립. 진보적 이론 창안과 법해석을 통한 사회적 공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 회의의 자격은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의 자격을 갖춘자를 정회원, 기타의 자를 준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학회는 1998년 이후 '노동법 논총'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매년 봄(5월)과 가을(9월) 정기학회를 2회이상 개최한다. 학회의 회원은 전국적으로 교수, 공공단체, 연구기관,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노동법논총 제54집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