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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회보장법 개혁과 현재의 제문제(諸問題) 연구 — 사회보험법･의료보험법･고용법상 실업보험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s of Vietnam's Social Insuran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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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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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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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6호 (2022.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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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19-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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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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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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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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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Vietnam's social security system (social, health and employment insurance system) laid a foundation for related systems in the 2000s and now has evolved into the backbone of the country's social security system. Today, the social insurance system is rapidly expanding in Vietnam, with nearly 90% of people having medical insurance. However, the extension of life expectancy, aging society, and limitations in generating profits from the social insurance fund have caused a financial burden for the fund since 2010. Moreover, the country's pension payments are expected to have difficulty from 2037. The Vietnamese government took this problem as a critical social and political issue. Therefore, it has implemented reform on its social insurance system since 2021 by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of workers, increasing the social insurance payment period and holding the pension rate. However, these revisions and reforms added burdens on labor and management, causing confusion while the government tried to persuade them. In addition, the uneven social insurance coverage and the problem of expanding social insurance are still urgent tasks to be addressed by the government. Given all these considerations,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issues related to the reform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 Vietnam which has rarely been discussed in Korea, and analyze related issues in order to think about implications needed to be considered.
- 한국어
- 베트남의 사회보장제도(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등)는 2000년대 관련 제 도의 전반적인 기틀을 마련하면서 국가의 중추적 사회보장시스템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고 의료보험의 경우 국민의 약 90%가 가입하는 등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평균수명 연장과 고령화, 기금수익 창출의 한계로 인해 2010년부터 사회보험 기금 재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으며 2037년경에는 연금 지급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이것을 사회적･정 책적 문제로 심각하게 인식하여 2021년부터 노동자의 정년을 연장하고 사회보험 료 납부 기간은 증가시키며 연금 수급률은 현행을 유지하는 등의 사회보험 개혁 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과 개혁은 노사 모두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불리한 방향의 개정이었고, 정부가 이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혼란 과 아쉬움이 있었다. 또한 사회보험의 가입 불균형 문제와 사회보험의 확대 문 제 등도 아직 베트남 정부가 풀어야 할 당면과제로 남아 있는바, 본고는 국내에 거의 소개되지 않은 베트남의 사회보장제도를 개관하고 사회보험법 개혁 쟁점 등을 분석하여 우리가 참고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회보장 규율과 개혁 쟁점
Ⅲ. 사회보험법
Ⅳ. 의료보험법과 고용법상 실업보험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베트남 사회보장 베트남 사회보험 개혁 사회보장 문제 사회보험 개혁과 개선방안 베트남 사회보험 문제 Vietnamese social insurance Vietnamese social insurance reform social insurance problems social insurance reform and improvement measures and Vietnamese social insurance problem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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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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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1118
- 수록기간
- 2003~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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