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renticeship is a tradi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method that has been passed down since the Middle Ages, and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solving youth unemployment in modern times. In particular, the Dual system of Germany and Switzerland has received international attention. Accordingly, Korea also introduced the Work-learning dual system from 2013, and as of December 2021, 17,936 companies have participated in work-learning dual programs; and 118,155 apprentices are either undergoing training or have completed their training cumulatively. In order to legally support the Work-learning dual system, the Act on Support for Work-learning dual system in Workplace was enacted in 2019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August 2020. The Act consists of 7 chapters and 42 articles. However, the Act reflects Korean specificity in the legislative process and focuses too much on the protection of apprentice rather than efficient support for working of Work-learning dual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some contents so that the Act can efficiently support for working of Work-learning dual system while protecting apprentice in harmony. In this paper, it was judged that the following five provision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apprentice under the Act on Support for Work-learning dual system in Workplace need to be revised. First, the maximum period of Work-learning dual system should be extended from the current two years to four years. Second, it should be possible to set a probationary period of about three months. Third, a clear definition of discriminatory treatment should be prepared even in the form of application. Fourth, a conflict mediation system,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Work-learning dual system conflict mediation committee by region’, should be established. Fifth,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obligation for an employer to hire apprentice as permanent employee when the apprentice passed the external evaluation to permit the private autonomy area between the parties.
한국어
도제제도는 중세시대부터 이어져온 전통적인 교육훈련방식으로 현대에서도 청 년실업 해결을 위한 중요한 교육훈련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독일・스위스의 이원화 제도가 국제적으로 관심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부터 일학습병행제도를 도입하였고, 2014-2021년까지 누적으로 일학습병행 사업 에 참여한 학습기업은 17,936개, 학습근로자 118,155명으로 확대되었다. 일학습병행 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일학습병행법이 2019년 제정되 어 2020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학습병행법은 7개의 장과 4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일학습병행법은 입법 과정에서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하 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원보다는 학습근로자 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일학습병행법이 일학습병행 사업의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면서 도 학습근로자를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일학습병행법상 학습근로자 보호관련 조항에서 다음의 다섯 가지 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학습근로계약 최대기간을 현행 2년 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야 한다. 둘째, 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 야 한다. 셋째, 차별적 처우에 대한 명확한 정의 조항을 준용형태로라도 마련하 여야 한다. 넷째, ‘지역별 일학습병행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등 갈등조정제도를 신설하여야 한다. 다섯째, 외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 계속고용 의무에 대해 당사자간 사적 자치 영역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일학습병행 사업의 현황 Ⅲ. 일학습병행법의 입법 과정과 내용 Ⅳ. 일학습병행법상 학습근로자 보호의 쟁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도제제도일학습병행법학습근로계약 최대기간수습기간학습근로자 계속고용의무apprenticeshipthe Act on Support for Work-learning dual system in Workplacethe maximum period of Work-learning dual systemprobationary periodthe obligation for an employer to hire apprentice as permanent employee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