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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 미국법과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The Consideration o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Nature of Wages on the Business Performance-Based Incentives — Focusing on the Comparative Review with American La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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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6호 (2022.04)바로가기
  • 페이지
    pp.375-417
  • 저자
    신동윤, 성대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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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oday, the conflicts still arise over whether or not the business performance-based incentive has the nature of wage. In particular, the judgments on these regards made the different rulings on the similar or same cases so that they increase the confusion. As the compensation for labor under the Korean laws, the wages refer to money and valuables directly or closely related to providing the labor. In determining whether or not the nature of wage is, the certainty of the obligation to pay and the continuity and periodicity of payment may be considered in terms of tangible aspects. By constrast, the business performance-based incentive is distinguished from the wages in that it has the disconnection (↔ directness or closeness), uncertainty (↔ certainty), coincidence or temporaryity (↔ continuity and regularity) as essential charateristics. In relation to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nature of wages on the business performance-based incentive, the bonus and profit sharing with regular rates of pay under the American laws may be considered. In the American laws, if the regular rate of pay is linked to the Korean wages (normal wages), the bonus and profit sharing may be connected to the Korean business performance-based incentive. In the case of bonuses, if they correspond to discretionary bonuses, the nature of wages may be denied in the Korean cases, and if they correspond to non-discretionary bonuses, the nature of wages may be affirmed in the Korean cases. In the case of profit sharings, the six positive requirements may be considered as ones that deny the nature of wage in the Korean cases, and the five passive requirements may be considered as ones that affirm the nature of wage in the Korean cases.
한국어
오늘날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를 둘러싸고 여전히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이에 대한 판결들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서 상이한 판단을 내리고 있 어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법상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은 근로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금품을 말한다. 임금성 여부를 판단함에는 지급의무의 확정성과 지급의 계속성・정기성이 유형적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반면, 경영성과급은 단절성 (↔직접성 또는 밀접성), 불확정성(↔확정성), 우연성 또는 일시성(↔계속성과 정 기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한다는 점에서 임금과 구별된다.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과 관련하여, 미국법상 일반급과 보너스・이익배분이 고려될 수 있다. 미국법에서 일반급이 우리의 임금(통상임금)과 연결된다면, 보 너스・이익배분이 우리의 경영성과급과 연결될 수 있다. 보너스의 경우, 재량적 보너스에 해당하면 우리 사례에서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고, 비재량적 보너스에 해당하면 우리 사례에서 임금성이 긍정될 수 있다. 이익배분의 경우, 6가지 적극 적 요건은 우리 사례에서 임금성을 부정하는 요건으로 고려될 수 있고, 5가지 소극적 요건은 우리 사례에서 임금성을 긍정하는 요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공정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일반급
Ⅲ. 경영성과급의 일반급 제외 판단기준
Ⅳ. 구체적 사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Ⅴ. 시사점과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임금 경영성과급 일반급 보너스 이익배분 Wages Business Performance-Based Incentives Regular Rates of Pay Bonuses Profit Sharings

저자

  • 신동윤 [ Sin, Dongyun | 단국대학교 조교수, 법학박사(S.J.D). ] 제1저자
  • 성대규 [ Sung, Daegyu | 강원대학교 조교수, 법학박사(Ph.D. in Law)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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