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s designed as a social insurance system in which all workers are insured and users are financially responsible. By replacing the employer's responsibility for industrial accidents with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system, his burden was reduced, and damage compensation and livelihood security for injured workers were possible. However, the legal accident insurance in Germany, the first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nitiates the payment process ex officio. This is different from other social insurances in which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nitiates the payment process by application. On the other han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n Korea, like other social insurance,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application, so there is a limit to the protection of injured workers. Therefore, ex officio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in order to eliminate blind spots of protection for injured workers who have not applied for industrial accidents and provide prompt and fair compensation. Employers' obligation to report industrial accidents should be able to lead to compensation beyond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In addition, the system needs to be improved to prevent the prolonged recognition process of industrial accidents and excessive simplification of procedures. In particular, the reduction of the burden of proof based on the principle of estimation can show its true value when linked to ex officio. In addition, the problem of excessively increasing the industrial recognition ratio can be overcome when the limitations of the principle of application are clearly recognized. Ultimately, industrial accidents should not be viewed only in terms of compensation. Only when approached from an all-round perspective and responded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can the true purpos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be achieved. This is the reason why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should be transformed into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and, furthermore, the Accident Insur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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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지만 사용자가 재정을 부담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설계된 산재보험은 산재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사회보험이 대체하도록 하여 사용 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재해근로자의 피해보상과 생계보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 도이다. 최초의 산재보험인 독일 법정재해보험은 신청에 의해 급여지급 절차를 개시하는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직권주의를 취하고 있다. 반면, 우리 산재보험 은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신청주의에 기초하고 있어서 재해근로자 보호에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산재신청을 하지 않은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권주의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 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의 산재 발생 신고 의무가 예방적 차원을 넘어 보상적 차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산재인정절차의 장기화 및 무리한 절차 간소 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추정의 원칙을 통한 입증책임의 완화는 직권주의 아래에서 그 진가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과도한 산재인정율 증가는 신청주의 한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선행될 때 극복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산재는 보상적 차원에서만 보아서는 안 되며, 전방위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종합적 관점에서 대응해야만 진정한 산재보험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는 곧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산재보험법, 나아가 재해보험법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이유가 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신청주의에 대한 일반적 논의 Ⅲ. 현행 산재보험법상 신청주의 Ⅳ. 산재보험급여 지급 절차상의 문제 및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산재보험신청주의직권주의신고의무추정의 원칙산재인정절차Industrial Accident InsurancePrinciple of Applicationex officioDuty to ReportPrinciple of EstimationIndustrial Accident Recognition Process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