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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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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ㆍ감정ㆍ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 윤리를 왜곡시키는 내용을 담은 매체(광고·선전물 포함)들을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미처 규제되지 않은 매체물 또는 이와 유사한 매체물 들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매체를 통해 여전히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다. 나아 가 때로는 동법에서 보호하는 청소년이 이러한 매체물들을 직접 생산·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빈번한 현상을 볼 때, 보다 실질적인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매체물 중의 하나인 광고의 선정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 바, 이들은 특히 인터넷을 중심으로 만연 한 선정적 광고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부분의 연구들은 법적 차원이 아닌 윤리적 차원에서 접근한 연 들로서 해당 선정적 광고들은 동법 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에 청소년으로부터의 ‘금지’가 아닌 청소년을 위한 ‘관리’적 차원의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동법이 규제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중에서 상업적 광고선전물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의 광고‘와 일반적으로 지칭되고 있는 ‘선정적 광고’의 차이에 대 해 논의하고 오늘날의 청소년의 환경에 적합하면서도 합리적인 광고 규제 방안을 제시 하였다.

목차

국문 초록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
2.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제 제도의 특성 및 문제점
2.1.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과정
2.2.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
2.3.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사례 및 고시 현황
2.4. 청소년 유해매체물 규제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3.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서의 광고’와 ‘선정적 광고’의 차이
3.1.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음란성’의 의미
3.2. ‘선정적 광고’ 개념에 대한 논의
3.3. 선정적 광고에 대한 청소년의 반응: 실증적 연구 사례
3.4. 기존 연구의 결과에 나타난 ‘선정적 광고’의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가능성 여부 판단 논의
4.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선정적 광고의 규제 방향
4.1.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의 광고’ 및 ‘청소년유해성광고’의 규제 방향
4.2. 연구 결과의 함의
4.3. 미래의 연구를 위한 제언
참고 문헌

저자

• 조재영 [ 청운대학교 광고홍보학과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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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광고PR실학회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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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기

• 수록기간

  2008~2022

• 십진분류

  KDC 326 DDC 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