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ccording to the duties of business owners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OSH Act), a business owner shall maintain the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 by this Act, providing employees with information on safety and health at the place of business, the obligation to prevent health disorders due to decrease physical fatigue, mental stress, etc. of employees, the obligation to maintain and improve the safety and health of employees by creating a pleasant working environment and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and comply with the policies of the State for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etc. When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engages in the placement of an order, design, manufacturing, importation, or construction, he or she shall comply with the standards prescribed by this Act and the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 Reviewing the duties of business owners in OSHAct, it is not clear who is the party to fulfilling the obligation as a business owner; therefore, controversy may arise. For example, considering the contents of safety and health training system under OSHAct, the safety and health education in the workplace is conducted by both business owner and safety managers. However, the lack of safety and health eduction at the workplace in OSHAc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business owner. The OSHAct stipulates the tasks for each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organization, but does not stipulate the work for the executive chief. Therefore, the tasks of the safety and health organization and the executive chief should be divided into tasks and imposed on the OSHA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concept of business owners in the OSHAct. In particula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lso needs to establish the regulations of the executive chief, and the scope of the executive chief duties and responsibilities should be presented.

한국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 일반적인 의무는 ‘이 법에 의한 산업재 해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의무, 노동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의무,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 써 노동자의 생명 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할 의무, 국가가 시행 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 준수의무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추가로 설계 제조 수입 건설하는 자의 의무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 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산업재해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되어 있 다. 따라서 안전보건에 관한 법률들에서도 사업주라는 의미보다는 경영 책임자라는 명확한 조문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혼란을 막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나타난 사업주의무를 정리해 보면 실질적인 사업 주로서 의무이행의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조치미흡도 사업주이 고, 교육도 사업주가 실시하도록 되어있지만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교육의 미실시의 책임은 사업주의 책임으로 부여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당 대상업무는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 건관리자, 총괄책임자등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안전보건업무 는 사업주로 되어있다. 그르므로 안전보건 전담업무와 경영책임자의 업무를 구분하여야 책임을 부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개념도 재정비 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경영책임자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경영책임자의 업무,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 비하여야 한다고 보고 실질적인 기업의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라는 용어로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경영책임자의 입법적 근거
Ⅲ. 양벌규정 책임으로의 경영책임자
Ⅳ. 최근 사업주 책임에 관한 판례
Ⅴ.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경영책임자의 의무
Ⅵ. 중대재해처벌법의 향후 재검토
Ⅶ.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조흠학 [ Cho Hmhak | 인제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강의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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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노동법논총 [The Journal of Labor Law]

• 간기

  연3회

• pISSN

  1229-4314

• 수록기간

  1998~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6 DDC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