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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군 교수 정년 기념 특별기고 논문

금융데이터거래소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연구
Legal Study for vitalization of financial data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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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아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4호 (2022.02)바로가기
  • 페이지
    pp.250-274
  • 저자
    남기연, 박정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9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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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value of financial data is increasing day by day, and the demand to purchase or sell financial data is continuously increasing. Nevertheless, in the current legal system, the Financial Data Exchange is nothing more than a mail order brokerage. However, since financial data contains important information related to an individual's real-time financial industry, it is necessary to be very careful in handling it. Article 26-4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designates a 'data specialized agency' because financial data is of high value but poses a high security threat, and the appropriate data collection agency and anonymization process are evaluated. After receiving the information, financial data transactions are made. However, many operators are unaware of the existence of the Act, and anyone can operate a domestic financial data exchange by simply reporting a mail-order brokerage business in accordance with the 「Consumer Protection Act in Electronic Commerce, Etc.」 without a separate qualification for an exchange. Therefore, in this paper, after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and legal status of financial data exchanges, problems with the current financial data exchanges were pointed out. First, the absence of legal status on the financial data exchange; second, the opacity of financial data pricing; and third, the absence of incentives for financial data transactions. As an improvement plan, first, the separation of financial data exchanges from dataspecialized institutions Second, establishment of legal basis for financial data exchanges Third, the necessity of permission and reporting system of financial data exchanges Fourth, re-establishment of the role of data-specialized institutions, fifth, financial data The foundation for valuation of the financial data exchange was prepared, and sixth, the preparation of incentives for vitalization of the financial data exchange was presented. When the economic value of financial data is reasonably evaluated and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ntained in financial data is safe from security threats, we are convinced that the financial data trading market will be activated.
한국어
금융데이터의 가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금융데이터를 구매하거나 판매하려는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에서 금융데이터거 래소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데이터는 개개인의 실 시간 금융산업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취급함에 있어 상당히 주 의할 필요가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는 금융데이터가 가치가 높지만 보안위협이 크다는 점 때문에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데이터전문 기관에게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받은 뒤 금융데이터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의 존재에 대해 모르는 사업자가 많고 국내 금융데이터거래소는 거래소 에 대한 별도의 자격없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 신판매중개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금융데이터거래소 현황과 법적 지위를 살펴본 뒤, 현행 금융데 이터 거래소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금융데이터거래소 법적 지위의 부재, 둘 때, 금융데이터 가격 결정의 불투명성, 셋째, 금융데이터거래 유인책 부재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금융데이터거래소와 데이터전문기관의 분리 둘째, 금 융데이터거래소의 법적 근거 마련 셋째, 금융데이터거래소의 허가·신고제의 필요성 넷째, 데이터전문기관 역할의 재정립, 다섯째, 금융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 기반 마련, 여섯째, 금융데이터거래소의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마련을 제시하였다. 금융데이터의 경제적 가치가 합리적으로 평가되고 금융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가 보안위협으로부터 안전할 때 금융데이터거래 시장은 활성화될 것을 확신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금융데이터거래소 현황과 법적 지위
Ⅲ. 현행 금융데이터거래소의 문제점
Ⅳ. 금융데이터거래소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금융데이터 데이터 거래 금융데이터 거래 금융데이터거래소 금융데이터 플랫폼 Financial data data transaction financial data transaction financial data exchange financial data platform

저자

  • 남기연 [ Nam Gi-yeon | 단국대 법학과 교수(법학박사) ] 주저자
  • 박정인 [ Park Jeong In | 단국대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법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아주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는 법의 이론과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법학교육과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법무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옹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아주법학 [Ajou Law Research]
  • 간기
    계간
  • pISSN
    1976-3115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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