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lthough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the statute of limitation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y are consistent in the point of acknowledgment as the reason for removing bar of the limitation. In other words, both of them has provided that acknowledgment tolls the running of the limitations period and starts it running anew on the date of the acknowledgment. Howev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specific mean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acknowledgment, and its effect before and after the comple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Above all, the biggest difference is whether or not the debtor's intention to pay the debt should be included in the meaning of acknowledgment. In Korean case, only the recognition of the existence of the debt and its expression is sufficient to remove bar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whereas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to that, the intention or promise to pay the debt must be inferred. From this point of view, it can be said that the jurisprudence on acknowledgment in the United States has relatively strict interpretation standards, and its adoptive scope is relatively narrow. The U.S. jurisprudence on acknowledgment finds its usefulness in the following aspects. (1) In the sense that acknowledging a debt can have various meanings in concrete real situations and can be implemented in various ways, it is necessary to be strict in its judgment criteria and interpretation. (2) Fundamentally, since the ‘acknowledging’ is an altruistic act and has extremely exceptional natures, especially in the case of contractual transactions, the judgment and interpretation of the act must be strict, and only after passing through such strict criteria can the debtor can be evaluated as unworthy of protection. (3) Including the intention to pay the debt in the acknowledgment eliminates the problem of having to understand the legal nature of the act differently before and after the prescription is completed, thereby enabling the consistent development of legal principles.

한국어

한국과 미국의 소멸시효제도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인 을 시효중단 사유로 파악하는 지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즉, 채무승인에 의해 시효의 진행이 멈추고, 그간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은 법적 효력을 잃게 되며, 그 승인이 있는 때부터 새로운 시효가 진행하는 일련의 효력전개 양상은 동일하다. 그러나 그 채무승 인의 구체적 의미와 해석,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 전후의 효력작용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채무승인의 의미에 채무자의 채무이행의 의사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 우리의 경우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승 인은 관념의 통지로서 채무의 존재에 관한 인식과 그 표명만으로 족한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그것에 더하여 그 채무를 이행하려는 의사나 약속이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 이점만 보더라도 미국의 채무승인에 관한 법리는 비교적 엄격한 해석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인정범위도 상대적으로 좁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채무승인법리는 다음의 측면에서 그 나름의 유용성이 발견된다. (1) 채무승인은 구체적 현실상황에서 다양한 의미들을 내포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판단기준과 해석에 엄격함이 필요하다. (2) 기본적으로 채무승인행위는 이타적 행위로서 특히 재 산적 거래에 있어서는 지극히 예외적 성질을 띠는 것이므로 그 행위의 판단과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그러한 엄격한 판단기준을 거쳐야만 비로소 그 채무자에 대해 보호의 가치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채무승인에 채무이행의 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시효완성 전후에 따라 승인행위의 법적 성질을 달리 파악해야 하는 문제를 제거함으로 써 일관된 법리의 전개가 가능하게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민법상 소멸시효와 중단사유로서 승인
Ⅲ. 미국 소멸시효법상 “승인(Acknowledgment)”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채무승인 일부변제 소멸시효 시효중단 관념의 통지 채무이행의 의사 미국 소멸시효법 Acknowledgment Part Payment Statute of Limitation tolling suspension promise to pay intention to pay a debt the U.S. Statute of Limitation

저자

• 진도왕 [ JIN, Dowang | 인천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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