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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전후체제의 위기와 홍콩사태
Postwar Interstate Crisis and Anti-Credition Law Amendment Bill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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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한중관계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1호 (2022.02)바로가기
  • 페이지
    pp.149-176
  • 저자
    김희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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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attempts to reinterpret Anti-Credition Law Amendment Bill Mov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multi-phase of democracy’. Hong Kong’s democracy problem involves not only the liberal-phase of first-level democracy, but also the post-colonial phase, and interstate phase, and the global-level democracy. In particular,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eal that the crisis in the interstate system called the post-war system was one of the causes of the outbreak of the Hong Kong incident, away from the perspective of first-level democracy such as the Hong Kong people’s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China’s oppression. ‘multi-phase of democracy’ is a concept that combines ‘multifaceted democracy’ and ‘substantial democracy’. Multifaceted democracy is a view that attempts to look at democracy by considering not only liberal universal values but also sovereignty issues, inter-state system issues, and oppression of the global system at the same time. Hong Kong’s democratization is not simply a matter of first-level democracy that can be achieved through liberation from Chinese oppression. It is a second-level problem that Hong Kong itself must have the power to reduce China’s sovereignty and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and it is also a third-level problem that must have the capacity not to be organized in the US neo-colonial interstate inequality system. In addition, the global level of democracy, the unequal structure of the Hong Kong economy brought about by neoliberal globalization, is a problem of total democracy that erupted at the same time due to the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한국어
홍콩의 민주 문제는 1차층위의 자유주의적 보편가치의 민주뿐만 아니라 탈식민주의 적 2차와 3차 층위의 민주, 그리고 글로벌 층위의 4차 층위의 민주의 문제도 동시에 개입된 사건이었다. 특히 이글은 홍콩인의 민주화운동과 중국의 억압이라는 1차층위의 민주의 관점을 넘어 전후체제라는 국가간 체제의 위기가 홍콩사태 발발의 원인 중 하 나였음을 밝히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고 있다. 전면적 민주란 ‘다면적 민주’와 ‘실질적 민주’를 합친 개념이다. 다면적 민주는 자유주의적 보편가치 뿐만 아니라 주권 문제, 국가 간 체제 문제, 그리고 글로벌 체제의 억압까지 동시에 고려하여 민주를 바라보고 자 하는 시각이다. 홍콩의 민주화는 단순히 중국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으로 달성될 수 있는 1차 층위의 민주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홍콩 스스로 중국의 주권적 지배와 경제적 의존도를 줄일 힘이 있어야 하는 2차 층위의 민주의 문제이기도 했다. 아울러 동아시아 에서 패권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미국의 신식민주의적 국가 간 불평등체제에 편제되 지 않을 역량이 있어야 실질적 민주화가 가능한 3차 층위의 문제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가져온 홍콩 경제의 불평등 구조라는 글로벌 층위의 민주 문제가 걸린 전면적 민주의 문제였다. 따라서 반중운동이 중심이 된 홍콩민주화 운동은 1차층위의 민주의 열기가 과대 표출된 미완의 혁명이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 한계를 지닌 운동이었다.

목차

Ⅰ. 홍콩사태의 다면성
Ⅱ. 전후체제의 구조
Ⅲ. 키신저 시스템의 위기
Ⅳ. 키신저 시스템의 위기와 홍콩의 대응
Ⅴ. 홍콩의 민주화운동 이후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홍콩민주화운동 전후체제 샌프란시스코 체제 키신저 시스템 유사인종주의 탈식민주의 중국봉쇄정책 신냉전전략 송환법 홍콩국가보안법 Anti-Credition Law Amendment Bill Movement Postwar Interstate System San Francisco System Cultural Racism Postconialism Containment Policy on China New Cold War Strategy 反对逃犯条例草案运动 文化种族主义 后植民主义 遏制中国政策 新冷战战略

저자

  • 김희교 [ Kim Hee Gyeo | 광운대학교, 동북아 문화산업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 설립연도
    2013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원광대학교는 ‘중국문제특성화’ 대학을 지향하면서 2013년 3월 한중관계연구원(원장 정세현)을 설립하였다. 한중관계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처하고, 바람직한 한중관계와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중관계연구원 산하에 한중법률, 한중역사문화, 한중정치외교, 한중통상산업 분야의 전문연구소를 두고 있다. 이로써 한중관계연구원은 각 분야의 전문 연구소를 통해 한중간 현안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국과의 교류를 선도하며 중국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중국문제 특성화 전문 연구기관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중관계연구 [Korean Chinese Relations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2384-1214
  • eISSN
    2671-8928
  • 수록기간
    201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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