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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article, not an academical article, reviews the cases on the Art. 337 of the Tariff Act decided by the USITC(hereinafter “ITC”) and the jurisdiction of the ITC. The ITC is a unique institution as to dealing the IP infringement matters in the international trade. Korea Trade Committee performs the similar function of the ITC. ITC would award the exclusion orders and cease and desist order to the unfair trade practice in the international trade by importing articles infringing som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art. 337 of the Tariff Act of 1937. The art. 337 of the Tariff Act of 1937 clearly provides the authority to deal the importation of articles. the ITC and the CAFC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judgements by the ITC interpret the meaning of the articles provided by the art. 337 of the Tariff Act.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the articles are tangible things, not intangible, for trade. It is a matter that the defenses provided by the U.S. Patent Act are available to the matters to the infringement of the art. 337 of the Tarff Act. The CAFC does not recognize that the defenses under the Patent Act are not defenses in the unfair trade practice managed by the ITC. As an exception, however, the experimental use of the patent under the patent act is also a defence under the procedure of the art. 337 of the Tariff Act. In addition, as to the trade secrets, the ITC exercises its jurisdiction over the importation of articles related to the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whose infringement occurs in the out side of the U.S. The increment of trade secrets infringement cases shows the achievement of the policy to the protection from international unfair practice to and remedy for the infringemen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한국어

본 글은 학문적 담론을 담은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이하 ITC)가 관할한 미국 관세법 제337조 의 사례를 분석하여, ITC의 관할권의 대상을 고찰한 것이다. 국제무역 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침해를 관할하는 ITC는 미국의 독특한 기관이다. 우리나라에 있는 무역위원회는 ITC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ITC는 관세법 제337조의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미국내 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하여 배제명령이나 중지명령 등의 구제수단을 행사한다. 관세법 제337조는 물품의 수입(importation of articles)이 그 관할 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고, ITC와 ITC의 판정에 대한 항소를 관할하는 연방항소법원(CAFC)은 물품의 의미를 구체화하 고 있다. 관세법 제337조가 적용되는 물품이란 유체물을 의미하고, 그 유체물은 판매용이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 특허법상의 비침해사유 등이 관세법 제337조에 적용되는지가 문제되는데, ITC와 CAFC의 입장은 특 허법과 관세법은 그 적용목적이나 조문의 의미 등이 다르다는 입장이 다. 다만 CAFC는 FDA 등의 허가를 위한 수입은 미국 특허법상 비침해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세법 제337조의 관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 결했다. 그 이외 영업비밀침해사건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영업비밀침해행위 와 그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의 미국내로의 수입을 구별하여 그와 같은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최근의 영업비밀침해사건의 증가는 ITC 제도에 의한 불공정무역관행의 억제 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의 두가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닥 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ITC의 관할권
1. 지역관할
2. 물적 관할
가. 등록지적재산권
나. 비등록지적재산권 등
3. 물품성(articles)과 관련된 문제
가. 유형물과 무형물: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드와 물품의 수입
나. 판매가 수반되지 않는 물품의 수입
4. 관세법 제337조와 특허법상의 특허침해와의 관계
가. 특허법상 비침해 사유와 ITC 사건
나. 간접침해
Ⅲ.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배제명령 특허 영업비밀 관할 물품의 수입 LG화학 메디톡스 대웅제약 불공정무역 관세법 제337조 USITC ITC Exclusion Order Unfair Trade Practice Patent Trade Secrets Importation of Articles LG Chemical Medytox Daewoong Pharmaceutical Co. Tariff Act 337

저자

• 나종갑 [ Jongkhab Na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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