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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Obligations and Rights of Carrier Parties in the International Rail Carriage Agreement
국제철도화물운송협정(SMGS)상 운송당사자의 의무 및 권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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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권 제6호 (2021.12)바로가기
  • 페이지
    pp.159-172
  • 저자
    Jincheol LEE, Kwang-Hyun Yu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7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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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urpose : Considering that Korea will be transporting international rail freight to Europe in the future, research will be needed on the international rail freight agreement applied by Eurasia. As an initial research stage, this study conducted an exploratory study on the obligations and rights of transport parties under the International Rail Freight Transport Agreement (SMGS) observed in Asia and Russia.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In this study, as there is still a lack of 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Rail Freight Transport Agreement (SMGS) in Korea, an exploratory study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obligations and rights of transportation parties stipulated in this agreement (SMGS). Results : In order to apply the International Rail Cargo Agreement (SMGS), the requirements of 'Internationality and whether or not it is a Contracting State of the International Rail Cargo Agreement' must be satisfied. In particular, this agreement stipulates that it applies to rail transport between the countries to which the agreement is subscribed, and the relevant transport contract provisions that directly or indirectly violate this agreement are invalid and have no legal effect. Conclusions : In this study, a study was conducted on the obligations and rights of the transporting parties in the International Rail Freight Transport Agreement complied with in Asia and Russia.
한국어
유라시아 국제철도기구는 각 국가의 국제철도운송 규정을 통일화하기 위하여 국제철도화물운 송협정을 제정하였으며 대부분의 유럽·아시아 국가에서 준용하고 있다. 국제철도운송은 2개국 이상의 국가영토를 경유하는 특징이 있어 국제철도운송 사고발생시 각 국가의 분쟁으로 발생될 수 있다. 이를 대비하여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서는 국제철도화 물운송 중 운송사고 발생 시 운송당사자(운송인, 송하인, 수하인)의 의무 및 면책의 판단 기준 이 되는 국제철도화물운송협정(SMGS)을 제정하였다. 최근 한반도에서 유럽까지 연결되는 국제철도운송이 논의됨에 따라 국제철도화물운송협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러시아에서 준수하고 있는 국제철도화물운 송협정의 운송당사자 의무 및 권리에 관한 탐색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연구 결과 본 협정에서는 운송인. 송하인. 수하인의 의무 및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협약 규정을 직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무효이며 법적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의무 및 권리에 대한 규정은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International Railroad Organization and International Rail Transport Agreement
Ⅲ. Obligations of the Carrier
Ⅳ. Rights of the Carrier
Ⅴ.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국제철도화물운송협정 OSJD SMGS 국제철도운송 International rail freight transport agreement OSJD SMGS International rail transport

저자

  • Jincheol LEE [ 이진철 | lecturer, Depart. of International Trade , Hansung University ] First author
  • Kwang-Hyun Yu [ 유광현 | Associate professor, Depart. of Trade, Chosun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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