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 This study compares the shipping and logistics support policies of major countries due to COVID-19 to understand the policy characteristics and changes in the direction of support in the futur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e study subjects were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France, and Germany. For each country's shipping and logistics policy data, those established after the pandemic was used. Results : Direct subsidies and tax exemptions are common forms of support. The direction of support policy is changing to present a roadmap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se changes respond in advance to the post-corona era, such as climate change and ESG management, and COVID-19. Conclusions : To improve the shipping and logistics hardware and software infrastructure and solve the financial crisis of COVID-19, it is necessary to have a two-track direction that considers both a comprehensive industrial strategy and a financ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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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해외 주요국의 코로나19로 인한 해운물류 지원정책을 비교하여 정책적 특징과 향후 지원 방향성의 변화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이며 정부 지원의 대부분은 페리, 크루즈 등 운송 기업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원 형태는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과 세금 면제가 보편적이나 이러한 방식은 정부 부채 압력 등으로 인해 기존 재정지원의 종료 시점을 현재 국가별로 신중히 결정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해운물 류 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성은 팬데믹 초기와 달리 장기적 관점의 로드맵 계획 형식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며 독일의 경우, 팬데믹 이전부터 청정 선박과 해양 혁신 을 국가 주요 선도사업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해운산업 리더 국가 실현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러한 정책 방향성의 변화는 코로나19 이외에도 기후변 화, ESG 경영 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의 선제적 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해운과 항 만, 물류 등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각 분야들은 하나의 생태계적 구조를 이루며 가속화되는 디 지털화, 환경 이슈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과 의무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국 가 경쟁력과 연결된다. 우리나라 또한 해운물류 산업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효율 적으로 개선하고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재정적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산업 전략 마련과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 전략을 함께 고려한 two-track 방향성을 가져가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Global shipping and logistics trends Ⅲ. Shipping and Logistics Support Policy in major countries Ⅳ.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