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A Study on the Issues Caused by Buyer’s Bankruptcy under the B2B Drop Shipment
B2B 직접배송(Drop Shipment) 하에서 수입업자 파산에 따른 문제 고찰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권 제6호 (2021.12)바로가기
  • 페이지
    pp.3-20
  • 저자
    Jungsun Lee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7054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2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Purpose : The main issue of the judgment of two cases was whether the priority could be secured under 11U.S.C.§503(b)(9) of the Bankruptcy Code. By applying the concept of receipt in UCC§2-103(c), the time “received by the debtor” is regarded as the time of receipt of the goods by the importer, the court ruled in refusal the claim for adminstrative expenses because the goods had never been received by the importer under Drop Shipment transaction. In B2B drop shipment transaction,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risk of exporters' inability to recover unpaid value of goods due to importers' bankruptcy under credit transaction is quite high. Therefore, this study verifies the problems of drop shipment transaction and raise awareness to exporter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analyzes two cases in which the exporter fails to secure the priority to claim administrative expenses for goods delivered to the importer's customer at the order of the importer under B2B Drop Shipment transaction because of the importer’s bankruptcy. Results : The problems caused by Drop Shipment under credit transaction are: First, it is impossible to secure priority of collateral, second, the exporter cannot use the right of stopping the goods in transit to be delivered to a third party in good faith, and lastly, the exporter cannot assert that the exporter has a right to goods owned by third parties. Conclusions : Considering these cases, exporters are required to be cautious in delivering goods directly to importers' customers in a drop shipment transaction. It is necessary to use advance payment method in using the Drop Shipment. To apply the delivery time of the goods as the time of delivery to the carrier should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under the perspective of trade practice. The exporter using drop shipments in B2B transactions needs attention because they can be exposed to various problems the above.
한국어
본 연구는 B2B 외상(신용)거래에서 수출대금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수입업자가 파산하여 수입 업자 지시로 수입업자의 고객에게 인도한 물품에 대해서 수출업자가 행정비용청구의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국외 판례 2개를 분석하였다. 판결의 쟁점은 미파산법 11U.S.C.§503(b)(9)의 적 용을 받아 담보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는가였는데, 법원은 물품의 수취시점이 수입업자 파산신 고 전 20일 이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UCC§2-103(c)의 receipt의 개념을 적용하여 “채무자에 의해 수취된”시점을 수입업자의 물품 수취시점으로 보아 수입업자 고객에게 직접 인도된 물품 의 경우, 수입업자에 의해 수취된 적이 없기 때문에 행정비용청구를 거절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례들을 통해 B2B형태의 외상(신용)거래에서 직접배송(Drop Shipment)이 이루어진 경 우, 수입업자 파산에 따른 수출업자 대금회수 불능의 위험은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rop Shipment거래의 문제점을 제시하여 수출업자에게 경각심을 주 고자 한다. Drop Shipment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담보우선권 확보가 불가하여 수출업자의 대금 회수 불능의 위험이 존재하고, 둘째, 수출업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화물의 인도를 중지하는 운송정지권의 사용이 불가하며, 마지막으로 수출업자가 제3자가 소유한 물품에 대해서는 권리 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수출업자는 외상(신용)거래에서 수입업자 고객 에게 물품을 직접 인도하는 Drop Shipment 형태의 거래에서 신중함이 요구된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Introduction
Ⅱ. B2B Drop Shipment
Ⅲ. Case Analysis
Ⅳ. Issues Caused by Buyer's Bankruptcy under Drop Shipment
Ⅴ. Conclusion and Implication
References

키워드

직접배송 수입업자의 파산 운송인의 지위 담보우선권 운송정지권 소유권이전 Drop Shipment(Drop Shipping) Buyer’s Bankruptcy Status of Common Carrier Priority Status Right to Stop Delivery Transfer of Ownership

저자

  • Jungsun Lee [ 이정선 | Associate Professo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First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제22권 제6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