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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북방정책 구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Northern Policy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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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평화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평화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권 4호 (2021.12)바로가기
  • 페이지
    pp.99-120
  • 저자
    조재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692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back on the northern policy Initiative promoted with the beginning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to consider future directions and practical tasks, and to seek sustainable and future-oriented development plans. In conclusio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initiatives have hardly yielded results, now faint, and the policies that are being implemented are either drifting or not receiving much attention. In the futu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this as a lesson and consider the following few things when designing northern policy. First, at the multilateral summit, leadership should be exercised to take the initiative related to the Northern Policy Initiative and to induce interest and participation from the U.S. and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Second, considering North Korea's variables, it is necessary to seek the framework of economic cooperation that bypasses North Korea in addition to mult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in which North Korea directly participates. And through this, We should establish various types of mini-multilateral cooperation platforms. Third, the details related to economic benefits should be examined prior to the policy promotion. If economic logic is excluded by prioritizing political logic, conflicts may occur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nd this can be lead to social division. In order to secure the justification for policy implementation, that is, the necessity of policy promotion, economic benefits must be supported.
한국어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된 북방정책 구상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북방정책이 나아갈 방향 과 실천과제를 고민하는 한편,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결론적 으로 현 정부의 구상은 이제 존재조차 희미하며,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도 표류 중에 있거나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향후 우리정부는 이를 교훈 삼아 북방정책을 구상할 때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다자간 정상회의에서 북방정책 구상과 관련한 이니셔티브를 주도적으로 선점 하고, 미국을 비롯한 역내외국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한다. 둘째, 북한변수를 고려하여 북한이 직접 참여하는 다자간 경제협력 외에도 북한을 우회하는 경제협력의 틀을 함께 모색해야 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소다자주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추진에 앞서 경제 적 실익과 관련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한다. 정치논리를 우선시하여 경제논리를 배제하면 정책추 진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여 사회분열로 진작될 수 있다. 정치적 실리, 즉 정책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실익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논의와 적실성 검토
Ⅲ. 정치·경제적 기대 및 의의
1. 구상의 내용과 전개과정
2. 정치ㆍ경제적 의의
Ⅳ. 북방정책 구상 실현의 한계
1. 이론적 접근의 한계
2. 중국과의 조응 문제
3. 북한변수의 불확실성
Ⅴ. 방향성 재고: 맺음말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키워드

문재인 정부 북방정책 북방평화경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동북아 다자협력 동북아 갈등 Moon Jae-in Government Northern Policy Northern Peace Economy East Asia Railway Community Northeast Asia Plus Community of Responsibility Northeast Asian Multilateral Cooperation Northeast Asian Conflict.

저자

  • 조재욱 [ Cho, Jae-wook |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평화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본회는 평화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인류의 평화와 번영 및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평화학연구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2580
  • 수록기간
    2004~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0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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