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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
Three-Party Title Trust and Unfair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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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5권 제1호 (2021.12)바로가기
  • 페이지
    pp.201-243
  • 저자
    이성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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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rough the prevention of antisocial acts, such as speculation, evasion of taxes and acts circumventing laws, etc. which abuse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the normalizat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nd the stabilization of real estate prices, by having any ownership and other real rights to real estate registered under the names of those having real rights so as to conform to the substantial relation of rights. No person shall register any real right to real estate under the name of the title trustee pursuant to the title trust agreement. Any title trust agreement shall be null and void. Any change in the real rights to any real estate by a registration made under the title trust agreement shall be null and void. These invalidity shall not be effective in respect of any third person. The Supreme Court says that the seller does not suffer substantial losses because the seller has already received the purchase price and there is no need to return it to the trustee. However, if the seller decides to receive the purchase price from the trustee after the transfer of ownership has been completed, if the trustee establishes a mortgage right before the seller receives the sale pric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re is a substantial loss to the seller. In addition, there are cases where the trustee transfers the title of ownership of the trust real estate to a third party, and disposes it to a third party at an amount higher than the sale price between the seller and the trustee. In this case, if the trustee can enjoy even a high amount of profit through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request the return of unreasonable profits, as a result, the purpose of the Real Name Real Estate Act is to prohibit the trustee from taking ownership of the real estate entrusted in the title trust or the profits from the title trust. or contrary to the purpose.
한국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임의로 신탁부동산에 근저 당권을 설정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상 수탁자 명의등기는 무효 이므로 그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그러나 이때의 소유권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해 근저당권자 는 보호되므로, 완전한 소유권이 아닌 근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이다. 그리고 수탁자와 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 여 수탁자는 여전히 신탁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대상판결 다수의견은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이미 수령하였고, 이를 신탁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으므로 매도인은 실질적인 손 해를 입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매도인이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매매대금을 지급 받기로 한 경우에,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받기 전에 수탁자의 근 저당권설정이 있다면 매도인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있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제3자 에게 이전하면서, 매도인과 신탁자 사이의 매매가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그 높은 금액만큼의 이익까지도 신탁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로 향유할 수 있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 유권이나 명의신탁에 따른 이익을 신탁자가 갖는 것을 금지하고 자 하는 부동산실명법의 목적이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 3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법률관계와 신 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하고 부동산실명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대상판결의 반대의견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
1. 사실관계의 정리
2. 원심 판단
3. 대법원 판단
Ⅲ. 3자간 등기명의신탁
1. 명의신탁 개념과 유형
2. 계약당사자 확정
3.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 구별
Ⅳ. 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처분과 부당이득반환청구
1.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
2.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
Ⅴ. 결론
< 참고문헌 >
< 국문초록 >

키워드

명의신탁 부당이득 신탁자 수탁자 근저당권 title trust unfair profits truster trustee mortgage right

저자

  • 이성진 [ Lee, Sung-Jin | 대구가톨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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