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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대한 연구 - 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급심 판결들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enant's right to request renewal under the revised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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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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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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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5권 제1호 (2021.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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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4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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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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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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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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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new tenant's right to request renewal through the revised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causes a lot of conflict in practice due to its unclear standard, and the courts are in a very confusing situation with conflicting judgments on the same matter.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only lower court judgments exist, disputes will continue in the future, and related judgments will follow. Although the possibility of a political solution still exists before it was settled by the Supreme Court ruling, this paper points out that this problem was triggered by limiting the owner's right to protect the tenant's housing rights, and for the position that excessively emphasizes only the legislative purpose, other positions may exist. Although the problem of ambiguity of the law is large, it is hoped that the standard will be established as soon as possible so that the current confusion can be resolved, and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even a little to it.
- 한국어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하여 새롭게 도입된 임차인의 갱 신요구권은 그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실제에 있어 많은 갈등 을 일으키고, 법원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상반된 판결을 하여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아직 하급심 판결만이 존재하는 현 재 상황으로는 앞으로도 분쟁은 계속되고, 관련판결들이 이어질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정리되기 전에도, 그리고 법의 개 정이라는 정치적 해결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는 하 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가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촉발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지나치게 입법취지만을 강조하는 입장에 문제가 있음을 논의해 보았다. 비록 법의 불명확성의 문제가 크기는 하나, 조속히 그 기준이 마련되어 지금의 혼란이 해소될 수 있기를, 그것에 이 연구가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목차
I. 서론
II. 관련 하급심 판결들
III. 새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IV. 결론
< 참고문헌 >
< 국문초록 >
키워드
주택임대차보호법 갱신요구권 주거권 임차인의 보호 소유권의 제한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Right to request renewal Housing rights protection of tenants restrictions on ownership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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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 2002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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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598-9801
- 수록기간
- 2002~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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