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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법적인 도덕과 도덕적인 법 - 칸트를 중심으로 -
Legal Morality and Moral Law in K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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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동철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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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대동철학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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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97집 (2021.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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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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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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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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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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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Human life by the progress of the times has changed so much. As a result, our society is becoming more diverse and specialized unlike in the past, and in the process, there have been large and small conflicts. This situation has constantly demanded that human beings, who are social and relational beings, solve the problem of conflict, and the resolution was largely done by law, not by morality. However, despite the moral approach that we have learned through education, the law controls our lives more than morality, which solves the problems of conflict. Also, as the logic of the law rules our lives, human relations have transformed into a contractual rather than moral aspect, and the only solution to conflict over these relationships is the law.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 problem of conflict in human life cannot be resolved from a moral point of view. In other words, not only does it form more human relationships on the balance of law and morality, but it also tries to solve the problems of conflict morally. Therefore, based on Kant's position, this article seeks to minimize the error of legal moralism and legal positivism o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not the dichotomy of law and morality. This will soon reveal more clearly that law as the efficiency of domination and morality as the justification of domination are complementary to each other.
- 한국어
- 시대적 진보에 의한 인간의 삶은 매우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에 따라 우리 사회는 과거와 달리 보다 다원화되고 전문화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과 충돌의 모습 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은 사회적이고 관계적 존재인 인간에게 끊임없이 갈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해왔고, 그 해결은 대개 도덕이 아닌 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우리 가 교육을 통해 배운 갈등과 충돌의 해결방법은 우선적으로 도덕적인 접근임에도 불구하 고, 도덕보다는 법이 우리의 삶을 더 많이 지배하고 있으며, 이 법을 통해 갈등과 충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법의 논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서, 인간관계는 도덕적이 아니라 계약적인 양상으로 변모하였고, 이런 관계 위에서의 갈등과 충돌의 유일한 해결책 은 법일 수밖에 없다. 이 글은 인간의 삶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를 도덕의 관점에서 해 소할 수 없는지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즉, 법의 편향이 아닌 법과 도덕의 균형적 관점 위에서 보다 인간적 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갈등과 충돌의 문제를 도덕적으로 해결하 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칸트의 입장을 토대로 법과 도덕의 이분법적인 분리가 아닌 이 양자의 구별 위에서 법도덕주의와 법실증주의의 오류를 최소화해보고자 한다. 이 는 곧 지배의 효율성으로서의 법과 지배의 정당성으로서의 도덕이 상호 보완적 관계임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목차
요약문
1. 서론
2. 법과 도덕의 분리
3. 규제적 관계로서의 법과 도덕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법 도덕 규범성 법실증주의 법도덕주의 law morality normativity legal positivism legal moralism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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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동철학회 [The Daedong Philosophical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98
- 분야
- 인문학>철학
- 소개
-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국내외적인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한국의 철학계가 이제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고 새로운 방향을 추구해 나아가야만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들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되돌아 보건대 지난 수십년간 우리 철학인들의 노력으로 많은 발전이 이어져 오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한국의 철학계는 일제가 남기고 간 뿌리 깊은 구조적 왜곡의 도식적 틀로 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근래에 진행되고 있는 철학 활동들의 상당한 부분이 외국 철학계의 축소판적 모방 내지는 반복에 그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현실성에 대하여 역행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심각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철학은 분명 시대와 사회의 현실적 토양에 뿌리를 둔 자생적이고 종합적인 지적 노력들의 결집장인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철학계는 지난 날의 왜곡된 도식적 틀과, 주체성을 상실한 타성적 모방을 면밀한 비판적 반성과 함께 철저히 극복하여야 하며 새로운 시야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들 현실의 심층부에 놓여 있는 문제들에 가까이 다가가야만 합니다. 진정 우리의 철학계는 근본적인 질적 전환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철학사를 되돌아볼 때, 철학은 어렵고 복잡한 시대적 전환기의 상황에 놓여질수록 더욱더 그 진가를 발휘하여 그 사회의 내면에 은폐되어 있는 총체적 구조 연관의 모습들을 드러내어 밝혀 주고 새로 운 이념과 비젼을 제시함으로써 더 진일보한 인간 실현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해 왔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국의 현실 상황은 어려운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난해한 장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철학의 탄생을 예고하는 풍부한 다양성의 토양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철학적 종합은, 현재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성의 토양이 아직 성숙한 문화적 종합을 이루지 못한 채 그저 혼재된 상태에 놓여져 있음으로 인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대학과 사회는 외양상으로는 풍부함에 넘치고 있고, 또 전반적인 사회 발전의 수준이 이미 산업사회의 단계를 넘어 첨단 과학 기술 정보사회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해지고 있지만, 그 내면의 문화 적이고 사회적인 과정들은 어느 틈엔가 자각하기 힘들 정도로 기술적 효율성과 자본의 논리라는 획일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지배당하는 일차원적인 단순성의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과 문화는 이러한 일차원적인 경향에 밀려 비인간화의 황폐한 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 다. 대학에서조차 철학은 잊혀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심각한 상황 때문에 철학은 자기 인식의 눈을 다시 떠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오늘날 이 사회에서 어떠한 획일적 논리가 막후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그 논리는 각 분야에서 어떠한 지식의 형태로 또 어떠한 문화의 방식으로 보이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공개된 담론의 무대에 올려 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망각되고 왜곡된 우리들 존재의 본질을 다시 일깨우는 일이며, 또한 진정한 자유로운 인간 공동체의 문 화 형성에로 나아가는 길의 시작일 것입니다. 미래의 우리의 철학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현실 상황의 내면적 구조 연관의 변화하는 역동적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어 밝혀 주고 우리들 삶의 본질을 지켜 줌으로써 인간 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교육적 문화 적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철학의 과정은 우리의 철학인들 모두가 현실의 문제 의식에 공감하 고 서로의 학식과 구상들을 대화하며 뜻을 함께 모으는 가운데 서서히 결실을 맺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대화와 논의의 과정이 본래부터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오늘날 모든 국가들의 사회 생활이 국제적인 상호 교류와 영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한국 사회는 동서양의 문화적 교차 지점에서 매우 복잡한 다양성의 현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위시한 세계 여러 나라의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철학은 동서양의 수많은 철학 이론 들이 함께 참여하여 토론하는 집단적인 노력을 통하여 탄생할 것이며, 본 大同哲學會는 그것을 위한 대화의 중심 무대가 될 것입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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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대동철학 [Journal of the Daedong(Graet Unity) Philosophical Assocition]
- 간기
- 계간
- pISSN
- 1229-0750
- 수록기간
- 1998~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105 DDC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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