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발전방안 — 아동복지법과 지방자치단체 주요 조례 분석을 바탕으로 —
Legal system for establishing a child-friendly city Enemy development plan —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hild Welfare Act and major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
A few years ago, the number of local governments seeking child-friendly city certification has been increasing. A child-friendly city is certified by UNICEF, an NGO, and its characteristics and methods are different in each country. In order to certify such a child-friendly city, the relevant legal system must be established, so the basis for the creation of a child-friendly city is required through local ordinances.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related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which are classified as representative of the requirements for child-friendly city certification in Korea. In addition, I would like to analyze how the current Child Welfare Act reflects the child-friendly elements, using the child-friendly city certification requirements as an analysis frame. The research method uses the content analysis method.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method, based on a certain policy analysis frame, what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each regional ordinance has, and how the future legislation and ordinances should be revised for the development of a child-friendly city was presen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until now, the legal system related to child-friendly cities in Korea's representative local overnments has been made with almost similar contents, and there is no one made by taking advantage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Second, the right to participate, which is a representative right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is guaranteed through the parliament, but it seems that the period is immature for it to be formally and widely spread. Third,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prepare a basic law that can create a child-friendly community even in the form of a special law as a basic law before the child-friendly city ordinance.
한국어
몇 해 전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 다. 아동친화도시란 NGO 단체인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것으로 국가마다 그 특성 과 방법은 상이하다. 이러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는 관련 법체계를 갖춰 야 하므로 우리나라 지자체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요건 중 대표적인 사항으로 분류되는 지방 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를 분석하도록 한다. 더불어 현재 아동복지법이 아동친화 적 요소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아동친화도시 인증 요건을 분석틀로 하여 분 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내용 분석(contents analysis) 방법을 사용한다. 내용 분석 방법을 통하여 각 지역의 아동친화 관련 조례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향후 법제정 및 조례가 개정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까지 한국의 대표적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친화도시 관련 법체계는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만들어졌으며 각 지역의 특 성을 살려 만든 것들은 부재하였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대표적 권리인 참여권은 의회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으나 대체로 형식적이고 확산되기에는 그 기간이 미 성숙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아동복지법 이외에 기본법으로써 아동친화적 지역 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는 근거법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아동친화도시와 아동의 권리 Ⅲ. 아동친화도시 관련 법제도 분석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아동친화도시 법체계아동친화도시 조성아동기본법지역사회아동 권리child-friendly citycreation of a child-friendly citychild-friendlycommunitychildren's rights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설립연도
2003
분야
사회과학>법학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