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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ICT 산업 인력 관련 법・정책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Human Resources in the ICT Industry in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Software Indus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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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5호 (2021.12)바로가기
  • 페이지
    pp.369-414
  • 저자
    Dean J. Ouellette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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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fact that North Korea's ICT industry-related legal system and policies since Kim Jong-un took office are based on ‘transition to a knowledge economy’ through ‘making all people well-versed in science and technology’. Above all else, the ‘theory of making all people well-versed in science and technology’ emphasizes the existing revolutionary succession and the cultivation of “more and faster” manpower. It is understood as a shift to a future-oriented perspective that seeks innovation with a focus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Therefore, the manpower training laws and policies based on ‘making all people well-versed in science and technology’ can be viewed as a stepping stone for North Korea to take a new leap forward, and the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related policies are highly likely to bring about many changes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In particular, i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re eased/removed, the nurturing of North Korea’s ICT industry-related manpower and the expansion of professional skills and knowledge can be accelerated.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s the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the ICT industry, dividing them by period of economic policy transition. In addition, the estimated size of ICT manpower centered on the software industry and social capacity are viewed in estimable categories. The study attempts to provide basic data that can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uture.
한국어
이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ICT산업 관련 법제도의 마련과 정책이 ‘지식경제로의 전환’에 기초한 ‘전민과학기술인재화’에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이론’에서는 무엇보다 기존 혁명적 계승과 “더 많은, 더 빠 른” 인력 양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기존의 혁명적 철학에 대한 완 수로서 혁명적 계승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대내외 경제 활로를 인력 개발 중심으 로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미래 지향적인 관점의 전환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전 민과학기술인재화이론’에 기초한 인력 양성 법・정책은 북한의 새로운 도약을 위 한 발판으로 볼 수 있고, 관련 정책의 시행 결과는 대내외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대북제재가 완화/해제되는 경우 북한의 ICT 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과 전문 기술 및 지식의 확장은 가속화될 수 있는데, 이 는 남북간 ICT 산업의 교류와 협력에도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이에, 이 연구는 북한의 ICT 산업과 관련한 법・정책을 경제정책 전환 시기별 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소프트웨어 산업 중심의 ICT 인력 규모, 사회적 수용능 력 등을 추정 가능한 범주에서 확인하여, 향후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1. 들어가며
2. 북한 ICT 산업 인력 정책의 법적 토대와 전개
3. 북한 ICT 및 소프트웨어 산업 인력 현황 및 수용 실태
4. 나오며
참고문헌

키워드

인력정책 북한 정보통신기술 소프트웨어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지식경제 김정은 manpower policy North Kore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software ‘making all people well-versed in science and technology’ knowledge economy Kim Jong-un

저자

  • Dean J. Ouellette [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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