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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의 노동 현황과 산업재해 예방 방안
Working Conditions of Courier Service Drivers and Preventive Measures for Occupational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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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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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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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5호 (2021.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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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1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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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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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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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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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45) Enforcement of social-distancing following the spread of COVID-19 in 2020 has accelerated the increase in online consumption that had already been ensued from development of e-commerce. Because of the increase in online consumption and delivery volume, the workload of couriers outweighed their daily limits. Sixteen deaths of courier service drivers in 2020 are suspected to be in relation to overwork. Courier service drivers sign a consignment contract with a courier agent in return for commission fee. However, the drivers couldn’t exercise their autonomy in adjustments of delivery volume. Furthermore, the delivery price per unit is decreasing every year despite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courier industry. In order to maintain their average income, courier service drivers are forced to overwork themselves over 12 hour periods on average, which leads to additional industrial accidents and health disorders. In this article, preventive measures for industrial accident of courier service drivers was presented as expansion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health and musculoskeletal hazards examination, improvement of the safety and health education system.
- 한국어
-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해 증가하던 온라인 소비가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19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관리의 강화로 인해 가속화되었다. 온라인 소비의 증가로 생활물류인 택배물동량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택배업 종사 자의 업무는 가중되었고, 2020년에는 택배기사 16명이 과로사로 의심되는 사망 을 하였다. 택배기사는 택배대리점과 배송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다. 그러나 택배물량 조정에 대한 자율권을 행사하지 못하 고 있다. 또한 택배산업의 발달에도 택배단가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택배기사는 소득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12시간 이상의 장시간에 걸쳐 과중 한 노동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재해와 건강장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택배기사의 건강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적 방안으로 산재보험가 입과 건강진단 대상 및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대상의 확대, 안전보건교육제도 의 개선, 택배수수료의 현실화를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택배업의 연혁 및 현황
Ⅲ. 택배기사의 재해 현황
Ⅳ. 택배기사의 산업재해 예방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택배업 택배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courier services courier service driver workers in special employment types overwork occupational accident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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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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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1118
- 수록기간
- 2003~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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