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일본에서의 사립대학 학부 등의 폐쇄에 따른 교직원 정리해고의 유효성 판단기준
A Study on the Criteria of Effectiveness of Mass Layoff on the Faculty according to Closing Private Undergraduate Institutes in Japan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5호 (2021.12)바로가기
  • 페이지
    pp.153-186
  • 저자
    이나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622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6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According to the simplification of the ‘university establishment criteria’ in Japan, the numbers of private universities have been increased rapidly, while the population at age of 18 has been decreased due to the low birth late, and Japan has faced the issue of unfilled private universities earlier than Korea. Japan started to renovate private university structures since the 1980s and recently, there have been various innovations such as improving the curriculums of private universities and developing career abilities for the faculty of private universities. For instance, according to the source from ‘Japanese Private School Promotion and Mutual Aid Foundation’, there are innovation of management in private schools, overcoming difficulties in management by schools, and responding to their bankruptcy. Among them, the specific contents include supporting students’ transfer in case of a school’s bankruptcy, review on the structure for educating until smooth graduation of the left students due to the bankruptcy, and supporting turnover of teaching staffs. For the characteristics of reconstruction of private universities in Japan, unlike national universities, first, there is assessment on the management status. The results are classified into ① normal, ② difficulty in management, ③ difficulty in self-reliance(Yellow Area), and ④ failed status(Red Area) and then, differential supports and consulting are offered depending on each situation. Recently, there have been reconstructing or closing of divisions and departments in private universities in Japan and then, mass layoff on the faculty who belonged to the closed divisions and departments has been made. However, there are few lawsuit cases about layoff the faculty in private universities because the Japanese legal cases seem to make the layoff as void when there are mass layoffs on the faculty in private universities according to closing their divisions and department. In addition, if private university is bankrupt, the management of the school pursues actively turnover of the faculty and introduction to them for other jobs. For instance, the private university foundation has the database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about the faculty in private universities through collaboration with private university groups or the experts from various sectors, and it offer the information to schools who need the talented personnel. In this article, the cases of Nara School case about legitimacy of mass layoff on the faculty in a private university due to closing undergraduate division, and Shukuto school case which the effectiveness of its layoff was recognized as it was seen as normal layoff when short-term college is closed, are introduced, and then, the similar legal cases about the layoff of the faculty according to closing divisions and departments are also reviewed. In Korea, such a situation of mass layoff in private universities would be in the reality soon, Then, it is expected that the Japanese cases will be a kind of criteria, protecting the faculty in private universities from layoff or unstable status in employment.
한국어
일본의 대학설치기준의 대강령화에 따라 사립대학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저출산에 따른 18세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사립대 학 미충원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일본은 이미 1980년대부터 사립대학 구조개 혁을 추진해 왔고, 최근에는 사립대학 교육과정 개선, 사립대학 교원의 직업능력 개발 등 다양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고등교육 의 재편을 통한 구조개혁을 도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 업단’의 자료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경영혁신, 학교법인의 경영 곤란 상태의 극 복, 도산에 대응하고 있다. 그 중 구체적인 내용으로 학교법인 도산 시 재학생 전학 지원, 도산에 의해 남겨진 학생을 원활히 졸업까지 교육하는 구조의 검토, 교직원의 전직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의 사립대학 구조조정의 특징은 국립대학과는 다르게, 먼저 경영 상태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그 평가 결과를 ① 정상, ② 경영 곤란, ③ 자력갱 생 곤란(노란색 지대), ④ 파탄상태 단계(빨간색 지대)로 구분한 후 각각의 상황 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 방안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사립대학에서 학부・학과 등의 재편 또는 폐쇄가 행해지고 있고, 그 폐쇄되는 학부・학과에 소속되는 사립대학 교원들의 정리해고가 행해지고 있 다. 하지만 사립대학 교원의 해고를 다룬 사례는 그리 많지는 않다. 왜냐하면, 일본의 판례에서는 학부・학과의 폐쇄에 따라 과원이 된 사립대학의 교원을 정리 해고를 행한 경우, 그 해고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효로 판단되고 있는 이유가 아 닐까 생각한다. 또한, 만약에 사립대학이 파산하게 되면 학교법인의 책임자는 교 직원의 전직과 직업 알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립대학사업단은 사립대학단체나 각 분야의 전문가 등과 제휴하여 사립대학 교직원의 인재 정보를 취합한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고 있으며, 그 인재를 필요로 하는 학교법인 등에 제공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학부 폐지를 이유로 한 사립대학 교원들의 정리해고의 적법성을 다룬 학교법인 나라학원 사건과, 단기대학을 폐쇄하는 경우 그 해고의 성격을 통상해고의 성격으로 보아 해고의 유효성을 인정한 학교법인 슈쿠토쿠학원 사건 을 중점적으로 소개함과 동시에, 마찬가지로 학부・학과 등의 폐쇄에 따른 사립 대학 교원의 해고를 다룬 판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에서도 사립대학을 둘러싼 정리해고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 지 않은 상황이다. 그때 일본의 판결이 하나의 지표가 되어 사립대학 교직원의 고용이 상실되거나 불안정해지는 불상사가 없기를 바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일본 사립대학의 현황
Ⅲ. 나라학원대학 사건
Ⅳ. 슈쿠토쿠대학 사건
Ⅴ. 그 외 학부・학과 폐쇄를 이유로 하는 정리해고 사례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학부폐지 정리해고 해고 인원삭감 해고회피 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 Closing undergraduate division mass layoff layoff cutting personnel efforts to avoid layoff selecting the layoff list

저자

  • 이나경 [ Lee, Na-kyoung | 부산외국어대학교 강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연3회
  • pISSN
    1738-1118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사회법연구 제45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