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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파워 해러스먼트와 산재인정
Power Harassment & Industrial Accident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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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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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사회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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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5호 (2021.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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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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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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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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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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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paper introduces and explains the legislative situation of Harnessment in Japan, and does not conduct comparative legal analysis with Korea. Since June 2020, Japan has been implementing a law in which the definition regulations for harrors have been inserted, and when it comes to industrial accidents, it has become independent as one of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mental disorders, showing a more active attitude in recognizing industrial accidents. It is expected that the independent Harassment's own standard in the industrial accident recognition standard will deepen Harassment's understanding and lead to specific prevention.
- 한국어
- 본원고는 일본의 해러스먼트에 관한 입법상황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한 국과의 비교법적 분석은 하지 않았다. 일본은 2020년 6월부터 해러스먼트에 대 한 정의규정이 삽입된 법이 시행되고 있고, 산업재해에 있어서는 정신장애판단 기준의 하나로 독립되어 산업재해인정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산 업재해인정기준에서의 독립된 해러스먼트만의 기준은 해러스먼트의 이해를 보다 깊게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일본의 해러스먼트
Ⅲ. 산업재해와 해러스먼트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일본해러스먼트 입법 산업재해와 해러스먼트 해러스먼트와 산업재해 인정 일본의 해러스먼트 입법의의 해러스먼트 구제 Japan's Harassment legislation industrial accidents and harassment Harassment and industrial accident recognition The significance of Japanese Harassment legislation Remedy for Harassmen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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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사회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Security Law]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현대 모든 복지국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연금보험·산업 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분야에 사회보험법을, 또 국가유공자·공익행위자의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사회보상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영세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노인·아동·여성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부조법·사회복지법 내지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법관련제도는 단기간의 외형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아직도 초창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법개정과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않으면 아니되었으며,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법제도의 학문적·체계적 연구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도는 법을 통하여 생성·변경·소멸됩니다.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상제도 및 사회복지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제도의 발달도 그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회법의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제도들은 복합적이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여러 전문가와 실무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법과 사회법관련제도를 학문적·체계적으로 집중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로써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에의 길을 좀 더 단축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축시킬 수는 있어도 뛰어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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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사회법연구 [Studies of Social Security La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1118
- 수록기간
- 2003~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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