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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
Eine Studie über die Zusammensetzung und die Merkmale des ersten autonomen Polizeikomitees der Provinzen und Provinze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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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자치경찰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2호 (2021.12)바로가기
  • 페이지
    pp.3-25
  • 저자
    신현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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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as minicipal Polizeisystem in Korea wurde am 1. Juli 2006 nur in der Sonderprovinz Jeju eingeführt. Der 1. Juli ist bereits das 15. Jubiläum. Das minicipal Polizeisystem von Jeju hat eine große Bedeutung. Das minicipal Polizeisystem von Jeju wurde am 1. Juli 2021 zu einem guten Beispiel für die Einrichtung des minicipal Polizeisystems in den verbleibenden 16 Städten und Provinzen im ganzen Land. Insbesondere das minicipal Polizeisystem von Jeju implementierte diesmal ein weiteres einzigartiges Modell. Während das bestehende Jeju Autonome Polizeikorps weiterhin existierte, wurde in Übereinstimmung mit dem Gesetz über die Organisation und den Betrieb der Nationalpolizei und der Autonomen Polizei das Sonderkomitee der Autonomen Polizei der Provinz Jeju geschaffen. Am Ende existierten auf der Insel Jeju zwei autonome Polizeiorganisationen. Natürlich wird das Autonome Polizeikomitee von Jeju beide Modelle leiten und beaufsichtigen. Am 1. Juli 2021 wurde das autonome Polizeisystem gleichzeitig in 17 Groß- und Provinzstädten im ganzen Land eingeführt, was einen bedeutenden Meilenstein in der Geschichte der autonomen Polizei in Korea darstellt. Und eine der wichtigen Aufgaben dieses autonomen Polizeikomitees der Provinz ist die Fairness und Neutralität seiner Mitglieder. Nationale Aufgabe der Regierung Moon Jae-in und Kernaufgabe der Polizeireform war die Einführung des autonomen Polizeisystems. Um die erweiterte Polizeibefugnis zu kontrollieren, da die Ermittlungsbefugnisse der Polizei teilweise auf die Staatsanwaltschaft und die Fliegerabwehr-Ermittlungsbefugnisse der NIS übertragen wurden, wurde das System in die Nationalpolizei, die Autonome Polizei und die Nationalen Ermittlungszentralen aufgeteilt. Darüber hinaus wurde auch die Dezentralisierung umgesetzt, um sie zu verwirklichen. Es ist zu hoffen, dass dieses System in Zukunft erfolgreich etabliert wird. In diesem Beitrag wurden der gegenwärtige Status und die Merkmale der ersten autonomen Polizeikomitees der Provinzen und Provinzen in Korea untersucht.
한국어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실시되었다. 지난 2021년 7월 1일이 벌써 만 15주년이었다. 경찰사에서 제주자치경찰제도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제는 2021년 7월 1일 나머지 전국 18개 시도에 자치경찰위 원회가 창설되는데 있어서 하나의 좋은 모범이 되었다. 특히 제주자치경찰제는 이번에 또한번의 독특한 모델을 창설해 내었다. 기존의 제주자치경찰단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동시에 이와는 별도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명 개정 경 찰법)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가 창설되었다. 결국 제주도에는 2개의 자치경찰조직이 공존하게 된 것이다. 물론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이 두 개의 모델을 모두 지휘 감독하게 되었다. 한편 이번 2021년 7월 1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18개의 자치경찰위원회가 동시에 창설됨으로써 우리나라 자치경찰사에 큰 획을 긋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 시도자치경찰 위원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위원들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하게 요구받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경찰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바로 자치경찰제의 도 입이었다. 경찰의 수사권이 검찰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등이 일부 넘어옴으로써 비대 해지는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및 국가수사본부 등 3개의 조 직 체제로 나누게 되었다. 또한 지방분권도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본 제도가 엄청난 문제점을 지니고 탄생하기는 했지만 향후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초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 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현황과 구조 및 특징
Ⅲ. 문제점 및 향후 발전 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개정 경찰법 국가경찰 자치경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제주자치경찰 Nationale Polizei Autonome Polizei Autonomes Polizeikomitee der Provinzen und Provinzen Autonome Polizei Jeju Überarbeitetes Polizeigesetz

저자

  • 신현기 [ Hyun Ki Shin |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겸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경찰학회 [Korea Local & Municipal Police Academic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자치경찰이 시행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자치경찰이 시민 가까이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지켜야 한다는 자치경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이나마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설립되게 됐다. 본 학회는 특히 자치경찰 이념에 입각하여 유럽의 자치경찰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전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게 될 자치경찰제를 자치경찰조직, 자치경찰인사, 자치경찰재무측면에서 집중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자치분권제도에 관해서도 집중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자치경찰연구 [Korea Municipal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1719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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