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One of the provisions of the Italian National Constitution, art.117, provides 20 Regional Governments with the secondary legislation powers on making Police regulations over Departmental and Municipal Police System. Under the article of the Constitution, Regional Government enacted several basic regulations related to the municipal police activities and operational organization such as fixing the uniform of municipal police and circumscrived activities which are imposed as mandatory rules to the municipal police officers of municipalities and departments within regional government’s administrative scope. Anyhow, in Italian municipal police system, unlike that of Korean municipal police system based on the Provincial Municipal Police Committee, Mayor of the basic unit of local governments has the legal powers of police activities delegated among many national duties and functions. In regards of these facts we observed, Korean municipalities proclaim and prepare, in near future, the real autonomous municipal police system coordinated with the functional duties of Provincial and Metropolitan upper-level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한국어

이탈리아는 헌법 제117조에서 지역정부의 자치입법권 인정과 함께 관할행정구역 내 에서의 도자치정부와 기초정부들의 자치경찰활동에 관한 협력과 조정 역할을 수행하도 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20개의 지역정부에서는 지역 내 자치경찰활동 및 운영체 계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정부(region)의 자치경찰기준법을 제정하여 이를 근 간으로 자치경찰의 조직 및 교육정책, 복장, 자치경찰 차량색깔 등 지역 단위 중심의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지역정부들은 그 하위 단위의 도와 기초정부가 통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활동에 관한 기본규정을 제정하고 동시에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그리고 자치경찰 상호 간의 협력관계, 공조활동 등을 촉진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그리하여 자차경찰은 지역정부(Region) 수준에서는 관할지역 내 자치경찰간 협력․조정, 지역경찰활동 계획수립 등의 업무를 위한 경찰부서와 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도이며, 실질적으로 교통업무, 치안업무, 사법경찰업무를 중심으로 수행하는 자치경 찰들은 도(Province)와 시․군(Comuni)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1). 자치경찰은 과거에는 공안요원(vigili urbani)이었으나 1986년 법 65호인 <자치경찰법> 제정에 의해 현재의 자치경찰제도로 발전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탈리아의 국가와 지방자치 통치시스템
Ⅲ. 이탈리아의 국가경찰체계
Ⅳ. 이탈리아의 자치경찰제도
Ⅴ. 자치경찰 사례 분석: 로마시와 피렌체 시 자치경찰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가헌법 지역정부 자치경찰기준법 도 지방정부 기초정부 자치경찰 자치경찰법 Italian National Constitution Regional Statute of Autonomy on Municipal Police Departmental police Municipal police Comuni

저자

• 안영훈 [ Young-hoon AHN | 한세대학교 산학연구단 공공정책미래연구소 소장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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