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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시행에 따른 민간경비원의 활용방안
Utilization of the private security service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Autonomous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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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자치경찰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1호 (2021.06)바로가기
  • 페이지
    pp.13-32
  • 저자
    박종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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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Korea's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has been constantly discussed since the liberation of the country, will finally be implemented in earnest from July 1, 2021. However, there are criticisms that the current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hastily implemented and that the tasks of the autonomous police were too narrow. Although it is still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it is a time for detailed analysis and practice of the direction in which the affairs of the autonomous police should proceed. Recognizing this trend, this paper suggests the direction for the autonomous police to move forward. In particular, by analyzing the affairs between the autonomous police and private security services, the fields in which the two sides can cooperate were looked into in detail. First, foster and support school violence security services who are in charge of prevention, publicity, and counseling of school violence.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supplement the insufficient police force and to secure the pride of working as a private security services. Second, it delegates a limited form of guidance and enforcement authority to violators of traffic laws and misdemeanors. If autonomous police and private security personnel perform their duties jointly, deviation and abuse of authority can be sufficiently controlled. Third, it is the field of search and video surveillance using new technologies such as drones and big data. The use of science and technology suitable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in cooperation with private security companies can provide higher security services. Lastly, some criminal investigations should be supported, such as consulting, finding facts, and collecting evidence. Allowing people with certain qualifications to provide support within the scope of police management is a great help in resolving the blind spots in the security service.
한국어
조국 광복 이후부터 끊임없이 논의되던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도가 드디어 2021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현재의 자치경찰제는 시행에 성급함이 있었 고 자치경찰의 사무 또한 너무 협소하다는 비판이 있다. 아직 시행 초기이지만 지금부터 라도 자치경찰의 사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 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흐름을 인식하고 자치경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고, 특히 자치경찰과 민간경비원과의 사무를 분석하여 양자가 상호 협력을 할 수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학교폭력 예방․홍보 및 상담 등을 담당하는 학교폭력 전담경비원을 육성하고 지원한다. 이를 통해 부족한 경찰력의 보완과 민간경 비원에서 업무의 자긍심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교통법규 및 경범죄 위반자에 대한 제한된 형태의 지도․단속 권한을 위임한다. 자치경찰과 민간경비원이 합동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권한의 일탈 및 남용을 충분히 제어 가능하다. 셋째, 드론 및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수색 및 영상 감시 분야이다. 민간경비 업체와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의 활용은 보다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일부 범죄 수사에 대한 자문․사실파악 및 증거수집 등 수사지원 업무를 하도록 한다.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 경찰 관리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은 치안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자치경찰과 민간경비원의 사무 분석
Ⅳ. 민간경비원의 사무 활용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박종철 [ Park, Jong Cheol |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경찰학 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경찰학회 [Korea Local & Municipal Police Academic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자치경찰이 시행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자치경찰이 시민 가까이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지켜야 한다는 자치경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이나마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설립되게 됐다. 본 학회는 특히 자치경찰 이념에 입각하여 유럽의 자치경찰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전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게 될 자치경찰제를 자치경찰조직, 자치경찰인사, 자치경찰재무측면에서 집중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자치분권제도에 관해서도 집중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자치경찰연구 [Korea Municipal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1719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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