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unprecedented pandemic requires the introduction of a ‘new economic standard model’ that includes not only ‘civil society’ but also ‘social norms’. We can learn some important lessons from the success stories of Keynesian New Deal and Neoliberalism in the past. If the New Economic Model is to change people’s behavior and government policy, then we need the three main factors: (1) strong moral framework must be integrated in the economic model, (2) policy innovations must be embodied in the economic model, and (3) daily conversations must be articulated in the economic model. In other words, the moral infrastructure, policy innovations and communication with citizens must be integrated to become the driving force of change. Namely, in order to become a driver for change in people’s behavior and government policies, a new economic model is to have a strong moral infrastructure in securing legitimacy(ie, moral legitimacy), and then, to design symbolic policy innovations(ie, realism), and finally, to express clearly and unambiguously in people’s daily conversations(ie, clarity). In addition, as a result of the pandemic, the consideration of moral and ethical values, especially fairness and solidarity, has become inevitable within a new economic model. In order to properly grasp the value of such issues, it is necessary to clearly consider not only the existing government-market actors, but also social norms, moral values, fairness, and social solidarity. The extension of the policy space suggested by the ‘new economics benchmark model’ provides us with a new analytical framework and policy options. A new analytical framework must explicitly incorporate the moral(ethical) issues that emerged as a pandemic into the new economic model.
한국어
오늘날 유례없는 팬데믹 현상은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범들’을 포함하 는 ‘새로운 경제적 기준 모형’의 도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과거 케인즈의 뉴딜정책 과 신자유주의의 성공 사례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에 의하면 신경제 모형이 사람들의 행동과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려면 (1) ‘강력한 도덕적 하 부구조’와 통합되어야 하고, (2) ‘상징적인 정책 혁신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설명되 고, (3) ‘일상의 대화들’에서 분명히 표현될 때에야 비로소 ‘변화의 원동력’이 된다. 즉, ‘도덕적 하부구조’와 ‘정책 혁신들’ 및 ‘시민들과의 소통’이 통합되어야 변화의 원동력이 된다. 신경제 모형이 사람들의 행동과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려면, 우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튼튼한 도덕적 하부구조’가 필요하고(도덕 적 정당성), 다음으로 이론만이 아니라 ‘상징적인 정책 혁신들’로 구체화되고(실사 구시성), 마지막으로 경제모형을 사람들의 일상 대화들에서도 모호하지 않고 명확 히 표현될 수(표현의 명확성) 있어야만 한다. 또한 팬데믹의 결과로서 어떤 경제 내에서 도덕적·윤리적 가치, 특히 공정성과 연대성에 대한 고려가 불가피해지게 되었다.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정부-시장 행위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범들과 도덕적 가치나 공정 성, 사회적 연대성’ 등도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 ‘신경제학 기준 모형’이 제시해 주는 ‘정책 공간의 확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분석 프레임워크과 정책 옵션들을 제 공해 준다. 새로운 분석 프레임워크는 팬데믹으로 등장한 도덕적(윤리적) 문제들을 명시적으로 경제모형에 통합해야만 한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경제학의 관심사 변화와 새로운 기준 모형 Ⅲ. 신경제모형과 역사적 사례 Ⅳ. 경제모형과 현실 경제 Ⅴ. 새로운 패러다임과 새로운 기준 경제모형 Ⅵ. 정책 사례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애덤스미스·공공선택학·새마을운동교육연구소(구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소) [Korea Adam Smith Thought and Public Choice Studies, and Saemaul Undong Education Institute]
설립연도
2012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소개
공공선택 분야에 관한 경제학·정치학·행정학 간의 학제적인 학술연구를 통하여 국가사회 및 공공선택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공공선택학연구소(KCSPC : Korea Center for the Study of Public Choice, 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간행물명
한국애덤스미스·공공선택학·새마을운동교육연구(구 한국공공선택학 및 새마을운동교육연구) [Journal of Korea Adam Smith Thought and Public Choice Studies, and Saemaul Undong Education]
간기
연간
pISSN
2288-0755
수록기간
2013~2025
십진분류
KDC 322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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