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establish a timely, efficient and perfect effective judgment execution system is the key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civil public interest litigation system. Due to the preventive natur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publicity of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and the complexity and ambiguity of the assessment of interest damage, the execution of the effective judgment of environmental civil public interest litigation is more complicated and independent than that of ordinary civil litigation. At present,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execution process of the effective judgment of environmental civil public interest litigation in China, such as the public not playing a supervisory role in the execution procedure, the lack of unified management system for the compensation in place, and the people subjected to execution being unable to undertak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fter bankruptcy. Therefore, the execution of the above litigation should focus on protecting the value of environmental civil public interest litigation system, initiating the power of environmental judicial activism, and protecting the public interests of the society and the public. When executing the litigation, we should clarify the scope and responsibility of the participants, explore the establishment and improvement of the unified management system of the execution property, endue environmental protection organizations and the public with the right to supervise the execution procedure, and establish and improve the system of undertaking civil environmental liability when the subject goes bankrupt, so that the damage to the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can be compensated and the ecology can be rest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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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환경공익소송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적시적이고 효율적이며 완 벽한 유효판결 집행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는 환경공익소송의 유 효판결은 환경보호 예방의 중요성과 환경의 공익성, 그리고 손해평가의 복잡 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그 집행이 일반 민사소송의 판결보다 복잡성, 개별성, 특수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환경공익소송의 유효판결 집행 과 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남아있다. 이를테면, 집행 과정에 대한 대중의 감 독 참여가 불충분하거나 집행을 통해 확보한 배상금에 대한 통합관리제도의 부재, 그리고 파산된 피집행자에 대한 환경 책임 추궁 문제 등이다. 그러므로, 환경공익소송의 유효판결 집행은 중국 환경공익소송 제도의 가치를 수호하고, 환경에 대한 사법적극주의 공권력을 활용하며, 사회와 대중이 공유하는 환경 관련 공공이익을 보장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공익소송의 판결을 집행할 때에는 참여자의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집행 재산에 대한 통합 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정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경단체와 대중들에게 집행 과정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파산된 피집행자에 대해서는 환경 민사책임 추궁제도를 구축하여 환경 공익손해에 대한 확실한 보상으로 생태의 회복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