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world is suffering from an Infodemic crisis. Infodemic is a combination of the words information and pandemic. It describes the overabundance of information quickly spread via a digital and physical information system similar to the spread of the actual virus. The rapid spread of excessive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and various social network services has intensified people’s anxiety and uncertainty, hindered people’s access to trustworthy information and proper decision making, made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 more complicated, and created a chaotic social atmosphere. In the Infodemic chaotic environment, fake news, which has the news format to produce and disseminate false and misleading information, resulted in a more significant negative impact.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has recommended guidelines to manage the COVID-19 Infodemic, including strengthening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forming partnerships with social media and technology platforms to strengthen fact-checking. Also, private and public sectors are responsible for scanning, reviewing, and verifying evidence and information, and individuals are requested to distinguish disinformation.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Infodemic, China and South Korea have taken various measures to deal with false information in the Infodemic. By analyzing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COVID-19 related fake news in China, this study proposes legal countermeasures to deal with false information, existing problems and improve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between China and Korea.

한국어

현재 세계는 코로나19 외에도 또 하나의 팬데믹으로 불리는 ‘인포데믹 (Infodemic·정보감염증)’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 (Pandemic)의 합성어인 인포데믹(Infodemic)은 미디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과 다 정보가 전염병과 같이 급속도로 퍼져 나가는 정보과잉 현상을 뜻한다. 인포 데믹은 단순한 정보의 확산을 넘어 유튜브,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비공식 매체를 통해 빠른 속도로 생성 및 확산돼 개인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방해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정부의 질병관리정책에 대한 오해와 혼선을 야기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특히 정보과잉 환경에 서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가짜뉴스 형식을 지닌 허위정보의 확산은 대중의 이 목을 끄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소재를 다루며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인포데믹을 막기 위해서 ‘정보 방역’이 필요하다고 주 장했다. WHO는 인포데믹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법적·행정적 규제, 올바른 정보의 공급과 출처에 대한 공신력 확보, 플랫폼 자체적인 정화 작용, 이성 적·합리적 사고에 기반한 정보 판별능력 등 모두의 책임과 노력이 필요하다 고 전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허위정보에 엄정 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사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허위정보의 실태와 특징을 분석하고 법적 대응방안 을 논의하였다. 특히 한중 비교법적 시각에서 코로나19 가짜뉴스 대응방안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을 제기하였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허위정보 개념의 정의
Ⅲ. 코로나19 허위정보의 사례 특징
Ⅳ. 코로나19 허위정보에 대한 중국 특색의 법적 대응
Ⅴ. 결론: 향후 개선방향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키워드

중국 한국 코로나19 허위정보 가짜뉴스 법적규제 China Korea COVID-19 Disinformation Fake News Legal Regulations 中国 韩国 新型冠状病毒 虚假信息 假新闻 法律规制

저자

• 박문령 [ Piao, Wen-Ling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언론홍보영상학과 박사수료 ]
• 주민 [ Zhou Min | 중국 서북정법대학 부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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