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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일본의 지방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찰
Study on the Revitalization Plan of Local Citie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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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부동산경영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4집 (2021.12)바로가기
  • 페이지
    pp.185-202
  • 저자
    김준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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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Korea's population entered a decline for the first time since statistics were compiled in 1970. Regionally, the population of all local governments decreased except for six local governments such as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is is mainly due to the low fertility rate of 0.6 people, which is increasingly likely to cause the extinction of local cities along with the super-aged population. However, Korea still seems to lack more specific policy alternatives for local urban regeneration. In the case of Japan, measures for "Aging society and Regeneration of Local Small/Medium-sized Cities," have been executed since the mid-1990s, and the most representative policy is the "Life-Active Town Plan"(hereinafter, 'LATP') which has has been executed since 1995. Firs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basic idea of Japan's 'LATP', secondly to analyze the role and implementation system of the 'LATP' concept, and thirdly to analyze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LATP' concept. Through thes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basic directions for the establishment and promotion of government policies on the regeneration and extinction of local cities in Korea, and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related laws.
한국어
한국의 인구는 1970년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진입하였다. 지역적으로는 서울·경기 등 6개 지자체를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이는 0.6명대의 저출산율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초고령화와 함께 지방도시의 소멸로 이어질 가능성을 점점 높여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도 지방도시 재생에 대한 보다 구 체적인 정책적 대안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고령화 문제와 지방중소도시 재생’에 대책을 정책적으 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199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생애활약마찌 구상(生涯活躍のまち構想)’이다. 본 연구는 첫째, 일본의 ‘생애활약마찌’의 기본적인 구상에 대해 고찰하고, 둘째 ‘생애활약마찌’ 구상의 사업주체 및 사업주체별 역할과 추진체계를 분석하며, 셋째 ‘생애활약마 찌’ 구상의 추진프로세스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한국의 지방도시 재생 및 지방도시 소멸 등에 관한 정부정책의 수립과 추진, 관련 법규 제정 및 개정 등에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I. 서론
Ⅱ. 생애활약마찌 구상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생애활약마찌 구상의 추진 경위 및 의의
2. 선행연구 고찰
Ⅲ. 생애활약 마찌의 기본 구성요소
1.‘생애활약마찌’구상의 개요
2.‘생애활약마찌’의 기본 구성요소
Ⅳ. 생애활약 마찌의 사업주체별 역할
1.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역할
2. 사업주체의 역할
Ⅴ. 결론
< 국문요약 >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도시 활성화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생애활약 마찌 지방도시소멸 Revitalization Plan of Local Cities Population Decrease Low Fertility Rate Aging Society Life-Active Town Plan Extinction of Local Cities.

저자

  • 김준환 [ Kim, Joon-Hwan |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부동산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부동산경영학회 [Korea Real Eatate Management Academy]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부동산학 및 부동산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며, 맑고 투명한 부동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문적 뒷받침 및 제도개혁 등을 연구하여 부동산에 대한 그릇된 사회인식을 불식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부동산산업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성장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에 한 역할을 할 수 잇도록 하며, 아울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부동산경영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Management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288-7393
  • eISSN
    2713-8984
  • 수록기간
    201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1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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