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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의 부가가치세 관리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 신탁방식의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Establishment of Value Added Tax Management Model for Real Estate Trust Companies - Focusing on VAT on urban maintenance proje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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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9권 (2021.08)바로가기
  • 페이지
    pp.116-144
  • 저자
    장승희, 백동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367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early days, the Urban Maintenance Act was implemented only by the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but the project was prolonged due to the lack of professionalism and various irregularities of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executive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government enacted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2016 and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Empty and Small-Sized Houses in 2018, enabling real estate trust company with expertise in real estate development to participate in urban improvement projects. Trust company that require diversification of market demands and revenue sources are actively engaged in business activities by recognizing urban maintenance projects as blue ocean. The Value-added Tax Act, which was revised to advance the trust tax system, made the trust company a tax obligation when the trust company participates in urban maintenance projects through designated developers (executors). While these trusts' urban refurbishment markets are expanding, the trusts' preparations for tax management under the revised VAT Act are quite inadequate. In consideration of this, it was intended to transparently manage urban maintenance projects and increase efficiency of work by analyzing the real estate trust structure and the revised VAT Act and establishing a VAT management model for trusts participating in urban maintenance.
한국어
초기 도시정비법은 조합만을 시행 주체로 하였으나, 조합임원의 전문성 부족 및 각종 비리 등으로 인해 사업은 장기화되었다. 정부 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및 2018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하였으며, 부동산개발에 전문지식을 갖춘 신탁사의 도시 정비사업 참여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와 수익원천 의 다변화를 필요로 하는 신탁사는 도시정비사업을 블루오션으로 인식하여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탁세제의 선진화 방안으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신탁사가 지정 개발자(시행자) 방식으로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신탁 사를 납세의무자로 하였다. 이러한 신탁사의 도시정비시장은 확대 되는 반면, 부가가치세법에 개정에 따른 조세 관리를 위한 신탁사 의 준비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동산 신탁 구조의 정비사업과 관련 개정 부가가치세법을 분석하고 도시정비에 참여하는 신탁사의 부가가 치세 관리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도시정비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 고,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Ⅱ. 부동산 신탁 구조의 정비사업 및 관련 부가가치세법 현황
Ⅲ. 신탁방식의 정비사업 구조 및 부가가치세 관리 모델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관리모델 부동산신탁 지정 개발자 방식 대행자 방식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Empty and Small Housing Maintenance Act Value Added Tax Act Value Added Management Model Real Estate Trust Designated Developer Method Agent Method

저자

  • 장승희 [ Jang, Sung-Hi | 한양대학교 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 박사과정 ] 주저자
  • 백동현 [ Baek, Dong-Hyun | 한양대학교 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 교수, 공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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