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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방향에 관한 소고
A review on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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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39권 (2021.08)바로가기
  • 페이지
    pp.83-115
  • 저자
    이춘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366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management of Multi-Family Housing can be divided into ownership-centered management based on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and occupant-centered management based on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However, in the case of small-scale multi-family housing, there is a resident-centered management gap by restricting the Multi-family housing subject to compulsory management in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In order to supplement this, an attempt was made to supplement the management of tenants and other occupants in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through the revision of Act. However, these attempts lead to inconsistencies in the legal system.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and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should be amended in a direction that is faithful to their original roles of protection of separate ownership and occupant-centered management, respectively. This study pointed out the tipping point where legislation is being implemented in the direction of expanding the management of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For tenants of small Multi-Family Housing with deficiencies in the living management regulations, etc, because the scope of application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is limited.
한국어
공동주택의 관리는 집합건물법에 근거한 소유권을 중심의 관리 와 공동주택관리법에 기한 입주자 중심의 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을 제한함으 로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 입주자 중심의 관리 공백이 발생한 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집합건물법의 개정을 통하여 집합건물법 에 임차인 등 입주자 관리를 보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법체계상 부조화를 초래한다.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 관리법은 각각 구분소유권 보호와 입주자를 중심의 관리라는 본연 의 역할에 충실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범위 제한으로 생활관리 규정 의 흠결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임차인 등을 위하여 최근 집합 건물법의 관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행하여지고 있는 바, 이는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
Ⅱ. 공동주택에 관한 법령
Ⅲ. 문제점 및 개선방향
I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공동주택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Multi-Family Housing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Multi-family housing subject to compulsory management

저자

  • 이춘원 [ Lee, Choonwon |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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