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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북한지역 공업지구 재편 및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Legislative Direction for Reorganization and Revitalization of Industrial District in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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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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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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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38권 (2021.05)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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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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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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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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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366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division of North and South Korea began in 1950. From then on to the present,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operated completely different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I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become unified, the industrial district in North Korea must be reorganized. I think that if the industrial district in North Korea is reorganized reasonably, the economy in North Korea will be active. This paper reviewed the law on the reorganization of industrial districts in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 한국어
- 이 논문의 제목은 “통일 후 북한지역 공업지구 재편 및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라고 정하였다. 1950년에 남북한의 분 단이 시작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한과 북한은 전혀 상이한 정치 및 경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래 남북한이 통 일을 달성하게 된다면, 북한지역의 공업지구도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부합되는 재편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 약 통일한국이 북한지역의 공업지구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게 된다 면, 북한지역의 경제는 보다 활성화될 것이며, 통일한국은 균형적 발전을 이룩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는 통일 후 북한지역 공업지구의 재편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입 법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북한지역 공업지구의 현황과 관련 법률의 규율태도
Ⅲ. 통일 후 북한지역 공업지구의 재산권 등의 재편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 구축의 기본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통일 북한 남한 공업지구 공업지구의 재편 Unification North Korea South Korea Industrial District Reorganization of Industrial Distric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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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 200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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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 계간
- pISSN
- 2005-1247
- 수록기간
- 2008~2021
- 십진분류
-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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